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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내용인 국가재정법은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김주영 기재위원은 전체회의 말미 “김포 교통문제 심각성 감안하셔서 다음 기재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2023-11-30 15:17
  •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윤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며 "가정에서 부모가 열심히 벌어 애들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과학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2023-11-30 11:45
  •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尹, 국가 R&D 시스템 개선에…'사고방식 전환' 주문
    이와 관련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R&D 혁신을 위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정책 결정을 결심했다. 그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R&D 시스템을 돌아보고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범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도 국가 R&D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 "매년 부처에...
    2023-11-27 18: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으로 보는 보건의료의 질 △혼자 사는 가구를 지원하는 든든한 국가 혜택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 29일(수) △복지부 1차관 13: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로얄호텔)...
    2023-11-26 09:09
  •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윤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에 방문하기 전인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하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 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11-25 06:00
  •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현지 시간) '다우닝가 합의' 채택에 대해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정치적 합의이자 전략문서"라며 "국방·안보, 산업,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크게 본문과 이행 계획 두 부분으로...
    2023-11-23 15:51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한편, 이날 회의에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 총량 조정 방안도 의결됐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상향했고, 올해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했다. 다만,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5)'의 배출허용 총량은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2023-11-23 11:30
  •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지적하면서 “국가별로 다른 관세·통관 정책 등 수출·입 규제에 원활히 대응하고, 세계 무대에서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 세제, 판로 등을 망라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출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 물자 수출 프로세스 개선, FTA 체결국과의 양허 관세 조정, 수출 기업 무역 보증 및 금융 지원...
    2023-11-2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1-20 01:22
  • SK C&C, 글로벌 테크 어워드 수상…“디지털 ESG 플랫폼 우수성 확인”
    SK C&C, 글로벌 테크 어워드 수상…“디지털 ESG 플랫폼 우수성 확인”
    대기업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국내 수출 강소기업이 공급망 실사, 기후변화 공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ESG 강화 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산업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인정받았다. ‘클릭 ESG’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표준 지표와 진단 체계를 갖추고 있다. 클릭 ESG에 환경사〮회거〮버넌스...
    2023-11-1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09:30 한-미 청정에너지 컨퍼런스(포시즌스H) △산업부 1차관 10:00 자동차산업 현장방문(울산), 12:00 울산과학기술연구원 신진연구자 간담회(울산과학기술연구원) △한-미 동맹 70주년, 무탄소에너지 동맹으로 재도약 모색(석간) △아세안과 표준협력 강화로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2023-11-12 09:11
  • 이용 의원, ‘스피어 하남’ 유치 논의…K-콘텐츠 발전 도모
    이용 의원, ‘스피어 하남’ 유치 논의…K-콘텐츠 발전 도모
    당시 회의에서 K팝 공연장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결정되면서 ‘스피어 하남’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이 의원은 이 시장과 유 장관에게 △국가정책사업화 △조정경기장 유휴지 활용 협조 △콘텐츠기업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스피어 유치와, 조정 경기장 활용 방안 등에...
    2023-11-10 19:32
  • 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2023-11-09 10:40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 필수의료 보장 강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계획 등 정책에서 숫자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의 노후, 건강, 생명과 직결된 국가책임의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 정책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찾기 어렵단 비판이다. 정책 일관성만큼...
    2023-1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회) △지속가능한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 지정 △제8차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READY Korea 2차 훈련(행안부 공동보도) 7일(화) △해수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8일(수) △해수부 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양환경측정정보 활용 우수 논문 시상...
    2023-11-05 10:36
  •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예결위 예산안 심사는 6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한 차례 더 열리고, 7, 8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9, 10일에는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된 뒤 14일부턴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이어진다.
    2023-11-04 06:00
  • 메가 서울에 ‘지하철 연장안’ 꺼낸 민주당...“당론 반대해야” 주장도
    메가 서울에 ‘지하철 연장안’ 꺼낸 민주당...“당론 반대해야” 주장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외면한 채 정략적 꼼수로 ‘아니면 말고’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다”며 “희망고문을 가하며 붙잡고 있는 5호선 연장안 착수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라면 이미 나와 있는 5호선 연장안과 9호선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부터 하는 게 맞다는...
    2023-11-03 16:16
  • 옐런 "내년 한미일 재무장관 회담 기대…인도ㆍ태평양과 무역 지속성장中"
    옐런 "내년 한미일 재무장관 회담 기대…인도ㆍ태평양과 무역 지속성장中"
    재무장관 회의 개최 기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인도ㆍ태평양 지역과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한미일 3국 재무장관 회담 개최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장관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자리한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주최 강연에서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무역과 투자를...
    2023-11-03 07:59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목적·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 및 부정 지출 등 조정'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논란에 대한 입장도...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23-10-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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