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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2024-05-14 12:00
현실과 가상 공간 연결 '디지털 트윈'…한국 주도로 국제표준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산업데이터 국제표준화 회의(ISO TC184 SC4)’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표준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등 14개 제조 선도국 참석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트윈 데이터 관리, 산업 데이터 교환 방식 및...

2024-05-1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화)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일(목) △2023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통계 발표 1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제17차 일자리 TF 회의 등 개최(석간)...

2024-05-12 09:45
“중국 부동산 부양 방식 수요 중심으로 전환…7월 3중전회 기대”[차이나 마켓뷰]

주택 이구환신은 크게 △신규주택 계약 및 기존주택 매물 걸어두기 △국가 자금으로 기존주택 매입 △세금혜택 등의 방법으로 수요를 키우는 부양책이다. 최 연구원은 “현재 발표된 정책을 기준으로 보면 실효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전국구 정책이 아니고, 대상 규모가 작다”며 “또한, 이구환신이 효과를 보려면 국영 디벨로퍼나 지방정부공사의 자금력이 강해야...

2024-05-09 08:36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윤석열 정부에선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당초 이번 주 개최가 점쳐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추진되면서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작년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

2024-05-06 09: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6일(월) △5월의 생태관광지,전북 남원 ‘지리산정령치 습지, 운봉백두대간’ 선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아시아 4개국 대기질 관리기술 교육(석간)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

2024-05-06 08:46
‘국제유가 하락세·2%대 소비자물가’ 마주한 한은, 5월 금통위 벌써 이목

일각에서는 한은이 올해 연간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1%(2월 전망치)에서 2.4%까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2.3%, 아시아개발은행(ADB) 2.2%를 웃도는 수치다. 신임 금통위원 참석 첫 회의…통화정책 성향도 관심 최근 임명된 이수형·김종화 금통위원은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통화정책에...

2024-05-02 15:00
민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민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수사외압 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2024-05-02 10:09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1(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며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 하향 조정), 보험료율은 9%다.

2024-04-30 16:09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 모기업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국제 조세제도다.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종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는 2022년 말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국내 수출기업 중 대상기업은 250~300개(최종 모기업 기준) 수준으로 예상된다. 최용환 법무법인...

2024-04-29 16:10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

2024-04-29 15:37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이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초 1, 2학년의 체육 교과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및 논의에 나선다. 앞서 교육부는 10대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다는 등 이유로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초등 1, 2학년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2024-04-26 10:00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과연 이 사람들에게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 국민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합의가...

2024-04-25 13:34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결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2024-04-25 10:55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정부 역시 빠듯한 재정 여력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치인 1126조 원을 기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이 어려워 국민이 물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에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2024-04-24 15:49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동작할 수 있는 전 국민 지원금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소득 기준을 정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 정책에 관해 적극적인 이재명 대표가 잠시 평소의 주장을 걷어 들이고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2024-04-22 14: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2일(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석간) △제4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극지연구소 토크콘서트(서울) △제1회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개최 알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계획 공고 △전국 동시 연안 수산자원 조사 실시...

2024-04-21 09:12
與, 민주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는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2024-04-18 16:15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임기 중 추경을 10번 편성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 원이 늘었다. 전문가는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회복에 구조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2024-04-18 15:57
한 자리 모인 한미일 재무장관, 中과잉생산 대응 공조 공감대

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3국이 공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2024-04-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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