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대축제(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청렴라이브 교육(세종청사 6동)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이날 공청회에 전문가로 참여한 유창경 교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가 상시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열려서 (안건이) 결정이 되는 것 같다"며 "굉장히 중요한 정책조정 기능이 있지만 결국 안건으로 올라가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결국 우주항공청에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범부처 통합...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수출지원기관 참여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민관 역량을 결집해 국가별 통상현안 기민한 대응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
정부가 통상현안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고 전기차, 철강 등 새로운 수출장벽 대응에 통상역량을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하위 20% 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구사업 퇴출 우려
“국가 R&D 예산 삭감을 저지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지켜내겠다.”
과학기술계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즉각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학기술계가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역대 정권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과학기술계를...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5일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이 나면,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에는 될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큰 틀에서 여야 합의해서 진행하는 데 변수를 줄여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나사(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5일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이 나면,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에는 될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큰 틀에서 여야 합의해서 진행하는 데 변수를 줄여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나사(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정부는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열고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나눠 먹기,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면서다. 과기부는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 부진 사업을 구조조정해 비효율성을 걷어낸 결과라고 설명한다.
예산 부족의 문제는 이미 예고됐다. KISTI가 운영하는 GSDC의 일부 장비는 지난달 21~25일 닷새 간 평소의 50%로 축소 운영됐다. 전기 요금 부담이 늘면서다. 연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뜻하는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 등에 과감히 투자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올해보다 2.8%(18조2000억 원)...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글로벌 스타팹리스 육성 프로젝트 착수(석간)
△2분기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해결 성과
△중국 시장 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산업계의 전국체전, 더 나은 품질혁신을 향해
2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연준은 26일(현지시간)까지 계속되는 잭슨홀 회의에서 고금리 장기화 지침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할 공산이 없지 않다는 점도 큰 변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어제 회견에서 동결의 배경으로 물가 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경기 불확실성 등을 들면서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거듭 방점을 찍기도 했다. 이...
LPR 발표 후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정책에 대한 실망’을 이유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 공식 목표인 ‘5% 안팎’보다 낮은 4.7%로 하향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5년물 LPR 동결 조치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관측을 제기했다. 존스랑라살의 브루스 팡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막식(서울 코엑스), 16:00 폭염, 휴게시설 관련 현장점검(서울 강남구)
△일학습병행 체험박람회 개최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30 폭염 대응 고열사업장 현장점검(경기 김포시)
△고용부 차관 10...
이어 "랩2030은 민주당의 청년 정책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출범했다"며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구를 이끌 것이고 정책 고안 과정에서도 청년이 주체가 돼 당에 정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진심으로 기대가 크다"며 "랩2030은 청년정책의...
지난 2월 로드쇼 개막식 당시 개최 목표였던 30회의 4배를 넘어 현재 126회 개최했다.
그간 공기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수탁기업의 요구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공기업도 계약시 수탁기업과 협의해 정한 연동에 관련 사항을...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우리 당 이재명 대표가 4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 수사를 집요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국민들은 이 상황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말하고 있다”며 “검찰에 요구해 명백한 증거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관계자는 “3자 안보 프레임워크를 온전히 기대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다”며 “그러나 우린 새로운 (정책) 조정과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 후 발표될 공동 성명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한 문구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또 다른 관계자는 귀띔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연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장...
도착시간 기반 출발시간 배정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관제협력회의에서 대만, 홍콩 등 관련 국가의 참여를 제안했으며 도착공항의 착륙가능 시간을 고려해 사전에 조정된 출발시간을 항공사에 알려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1대당 11분)에서 78분(1대당 3분)으로 약 70% 이상 감소시켰다.
이에 따른 지상대기 중의 연료소모 감축량은 연간 1억4500만 원(월평균 약...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며 시행령·법 개정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 킬러 규제 15개를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