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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헌재는 “국가의 지원금 정책은 그 지원 정책의 취지, 재정 부담, 행정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일부를 대상으로 행할 수 있고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처리 기준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2024-03-28 15:50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올해 고금리 장기화...

2024-03-28 15:00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특히,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다른...

2024-03-27 15:13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 높아"

이어 ‘보조금·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67.2%), ‘탄소중립 혁신기술 연구개발 지원’(60.8%),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49.8%) 등이 꼽혔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그린딜에 이어 일본도 제조업의 그린산업 전환을 목표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정책을 수립해 10년간 민관 합산 150조엔 투자 계획을...

2024-03-27 12:00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성태윤 실장은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했으며, 이 지침에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며 "이는 의료 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내년도...

2024-03-27 11:32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기존 2023년까지 제공하기로 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2024년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하고, 2025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2024-03-26 12:0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확립한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잘 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

2024-03-26 11:23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국가재정법은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0.5%포인트(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감면한도는 14.6%로 국세감면율을 크게 웃돌았다. 대체 및 폐지 가능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은 16조1000억 원으로 20.9%의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2024-03-26 11:00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용인 이동 신도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 1‧2차 등 첨단 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갖고 “특별법을 만들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2024-03-25 14:56
미일 증시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까... ‘투자 달인’ 8명의 답변은?

기축통화국인데다가 재정 적자를 꽤 많이 내면서도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며 “이 돈이 모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칩 투자로 가면서 경제가 좋아진 것이다. 인공지능(AI)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나라다보니 미래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서 미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다. 미국을 대체할 다른 대항마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증시는 기업 밸류업...

2024-03-25 12:52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이 같은 기존의 한계를 걷어내고 ‘상설화·입법권이 부여된’ 기후특위가 출범하면 복잡한 기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시스템이 재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신이 속한 정당 논리를 벗어나 신념으로 활동에 임할 기후 전문가가 특위에 얼마나 배치되느냐도 성패를 가를 요소 중 하나다. ◇탈석탄 지원 특별법 제정…“부처 협의는 했나요”...

2024-03-24 16: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자연 생태계는 국민 건강을 지켜주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국가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 질서 파괴는 국민 삶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4년 12월 31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피해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보험의...

2024-03-23 10:00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한 징수 규모는 전년보다 12.7% 많은 24조6000억 원이다.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삼지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감이 짙다. 수출 경쟁력을 훼손하는 역기능도 심하다. 물 이용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이 부담금은 1999년부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고 있다. 톤당 230원인 원수 비용(인공처리 되기 전 물 비용)에 추가로 170원을 더...

2024-03-22 05:00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지하화 사업 핵심 역할 수행할 것”

이 이사장은 “철도공단은 국가철도 건설 책임도 있지만, 국가철도의 재정 중 일부를 조달하는 기능도 있다”며 “공단은 현재 140조 원 규모의 철도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지하화 공사를 위한 채권 발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단기간에 회수하기보다, 5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로 진행하면 지하화를 위한 재원 조달도...

2024-03-21 11:00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이 법들이 개별 EU 국가들의 의회에서 승인되어 집행되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구조가 크게 약화되고, 그동안 벗어나 있던 내용 규제까지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규제 산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통 미디어를 압도했던 AI에 기반을 둔 맞춤형 서비스의 제약은 치명적이다. 이용자와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 추진되어 왔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2024-03-21 05: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방침과 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정부의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매입으로 저렴한 전·월세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2024-03-19 17:09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올해 대비 61%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5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고, 당시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2022년에는 재산세가 6조7000억 원으로...

2024-03-19 15:27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앞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도 국가 경제교육 체계 내에 편입된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경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2024-03-1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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