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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김 실장은 "펀드 프로젝트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며,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각종 인·허가 기간도 지자체 권한으로 크게 단축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도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2 14:30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감사원은 155개 공공기관 및 출연금(기관) 관리 관련 법·제도를 대상으로 분석 분야를 설정한 후 자료를 제출받아 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원은 "5년간 공공기관에 투입된 출연금 증가율이 50%에 달하는 등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기관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노력은 미흡했다"며 "이에 출연·출자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
    2023-09-20 14: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중앙지검조세범죄조사부장)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정지영(鄭芝泳)(전주지검부부장) △부부장 단정려(段瀞麗)(서울동부지검검사) △부부장 이정호(李正浩)(서울북부지검검사) △검사 나민영(羅敏榮)(의정부지검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 유태석(柳泰碩)(부산서부지청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남철(趙南喆)(수원지검중경단부장)...
    2023-09-20 11:52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우선 기재위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방투자촉진법 ▲유턴기업소득법인세감면법 ▲가업승계지원법 등이, 산자위에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이, 정무위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이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09-18 16:52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미래경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국가재정 회복’, ‘민주당 RE100’, ‘인적자본 향상’을 제안했다. 우선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해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2023-09-18 11:46
  •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아울러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받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2023-09-18 08: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첨단전략산업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첨단산업...
    2023-09-17 09:06
  • [투자전략]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격, 나도 따라 사볼까?
    [투자전략]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격, 나도 따라 사볼까?
    해외에서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국채 발행이 활발해 정부는 국가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국민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챙기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일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발행·상환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 국회...
    2023-09-16 07:00
  •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유일한 국가”라며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계속 뒤로 늦춰지면서 최대 3년~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정년 연장 요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9%인 보험료율을 15~18%로 인상하고, 수급...
    2023-09-16 05:00
  •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가시적 성과 도출이 미비하거나 나눠먹기, 관행적 지출사업'은 줄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사이버보안 등 핵심전략기술 예산은 증가됐다. 최근 모 언론에 보도된 연구개발 예산의 불합리한 점은 '지난 6년간 정부가 지출한 연구개발 예산에서 연구비 부정 사용 등 규정 위반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총 1787억 원에...
    2023-09-15 05:00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9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만든다.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2023-09-14 17:38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특히 윤 대통령은 "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도 밝혔다. 윤...
    2023-09-14 17:38
  • [기자수첩] 중소제약사 성장 의지 꺾는 약가인하
    [기자수첩] 중소제약사 성장 의지 꺾는 약가인하
    그러나 제약산업이 국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기 시작하자 제네릭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지금은 제네릭 규제가 건보 재정을 확보할 가장 편한 수단이 됐다. 5년 뒤 연매출 1조 원대 블록버스터 신약을 2개 만들고, 연매출 3조 원 이상 글로벌 제약사를 3개 육성하겠단 목표를 내건 정부가 산업 발전을 위한 깊은 고민 없이 쉬운 길만 택한단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2023-09-12 06:00
  • 尹 "23억 달러 이상 패키지 지원해 우크라 재건 돕겠다"
    尹 "23억 달러 이상 패키지 지원해 우크라 재건 돕겠다"
    이와 함께 다자개발은행 역할 확대, 디지털 규범 정립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기준ㆍ원칙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 세션 '하나의 미래'에 참석, 올해 7월 키이우 방문 당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사실에 대해 언급한 뒤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2023-09-10 18:03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B 기업 측도 "재정여건상 전문 안전관리자를 두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전문적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기업의 대표가 영업과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특성상 중대재해법에 완벽히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컨설팅업체, 정부, 공단...
    2023-09-08 17:55
  •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국가과학기술 원로 오찬서 나눠먹기식 예산 지적 나와”“대통령 아이디어 받아 지시...부처서 빨리 이행 못한 것” 7일 열리고 있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연구개발(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통령...
    2023-09-07 17:32
  • 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고자금 흐름상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출규모가 수입보다 크면 국회에서 의결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단기간 조달·운영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은 재정증권 발행을 먼저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한은 일시차입을 보완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조달금리가 상승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크게 불어났다는...
    2023-09-07 11:26
  •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확대 개편…전기차, 철강 등 수출장벽 대응 나서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확대 개편…전기차, 철강 등 수출장벽 대응 나서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수출지원기관 참여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민관 역량을 결집해 국가별 통상현안 기민한 대응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 정부가 통상현안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고 전기차, 철강 등 새로운 수출장벽 대응에 통상역량을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획재정...
    2023-09-06 11:00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규제 문턱이 낮아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데, 우리는 개인정보 관련 법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모임 공동대표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세액공제 지원이 한시적으로 운영돼 어렵다면 해당 내용을 염두하고...
    2023-09-05 16:09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국가 파괴를 초래한 엄청난 실정에도 성찰과 반성도 없는 야당의 몽니로 재정준칙 도입,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도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내년 총선 국정 중간평가론이나 수도권 여권 위기론도 거론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확고한 한·미·일 동맹을 통한 대한민국의...
    2023-09-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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