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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지리정보원, 경상북도와 ‘재난관리 국가공간정보 활용 ’업무협약
    국토지리정보원, 경상북도와 ‘재난관리 국가공간정보 활용 ’업무협약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국가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스마트시티 분야 공간정보의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경북 디지털 대전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위성영상 및 긴급...
    2023-06-08 11:00
  • [신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1년 ‘긴장과 두려움의 여정’
    [신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1년 ‘긴장과 두려움의 여정’
    대응 사례를 예로 들며 “중대재해법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전제됐을 때 안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관, 국무총리실 안보협력국장 등 공공부문에서 재난안전 관리를 맡고 현재 ㈜아워홈 안전경영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금동일이 썼다. ■ ‘긴장과 두려움의 여정’ 금동일 지음 | 조선 뉴스프레스 펴냄 | 236쪽 | 1만 7000원
    2023-06-07 16:36
  •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이어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2023-06-01 14:11
  • 재난문자에 심장 ‘철렁’…진짜 전쟁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슈크래커]
    재난문자에 심장 ‘철렁’…진짜 전쟁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슈크래커]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의 ‘민방위’ 카테고리에서 ‘대피소’를 누르면 전국 지역별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공공 지정 지하 대피소를 설립한 바 있죠. 가방엔 뭐 챙겨야 하나…재난 정보 앱 사용도 방법 생활필수품과 상비약품, 화생방 대비용품도 마련할 필요가...
    2023-05-31 15: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한전 재난관리평가 공공기관 최초 5년 연속 우수기관
    한전 재난관리평가 공공기관 최초 5년 연속 우수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한편, 최근의 비상경영체계에서도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관리평가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 중인 평가제도로, 335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종합 진단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2023-05-26 08:35
  • “노량대교 안전 이상 없다”…전국 SOC·건설현장 안전 책임지는 국토안전관리원 [르포]
    “노량대교 안전 이상 없다”…전국 SOC·건설현장 안전 책임지는 국토안전관리원 [르포]
    국토안전관리원은 옛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2020년 12월 출범한 국가 안전관리 책임 기관이다. 건설공사 안전과 품질관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지하안전 관리 등을 수행한다. 전국 148개 사회간접시설(SOC)와 약 1만6000여개 중소건설현장의 안전 점검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기준 1067명이 근무 중이며 본사는 경남 진주시에 있다. 경남...
    2023-05-23 06:00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그는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와 그로 인한 ‘다양성 위축’ 문제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있다”며 “그중에서도 불평등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후, 재난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 형태와 질, 관계가 모두 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불평등 문제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정 원장은 “시대적...
    2023-05-22 06:00
  • 국토부, "위성 영상으로 전 세계 재난재해 복구지원"
    국토부, "위성 영상으로 전 세계 재난재해 복구지원"
    국토위성은 국토관리, 국가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의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3월 발사된 정밀지상관측용 고해상도 위성이다. 2020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에 대해 피해분석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지원하기 위해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 산불 및 튀르키예 지진 당시 국토위성 촬영 영상을 제공한 바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23-05-17 06:00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12일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재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광역지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 시·군·구...
    2023-05-16 14:53
  •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면역 수준의 증진”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히 준비해두겠다. 백신·치료제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협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앤데믹 선언에 나선 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2023-05-11 17:06
  •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바뀐 방역조치에 관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2023-05-11 10:04
  • 올여름 홍수 가능성↑…정부, 홍수 방어시설 강화에 6000억 투입
    올여름 홍수 가능성↑…정부, 홍수 방어시설 강화에 6000억 투입
    정부는 이를 통해 73개 국가하천 전 구간(3601km)에 대해 수위나 제방 등 종합적인 하천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극한 강우에 대비해 도시 침수와 하천홍수에 취약한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관계기관과 빈틈없이 협업해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5-10 14:26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 증가…'종식선언'은 예정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 증가…'종식선언'은 예정대로
    앞서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와 위기평가회의에서 조치계획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11일에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조치계획을 확정·발표한다. 여기에는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권고 전환),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선언이다....
    2023-05-10 13:25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상은 일 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이에 시행령이 실시되는 7월부터 네이버, 카카오는 재난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한정했으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2023-05-10 05:00
  •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발언으로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 부여된 업무를 태만히 하고 방임한 피청구인을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법상 군중밀집해 즐기는 것은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해야만 재난으로 인식된다"며 "관리가 불분명한 개방된 도로 위에서 발생한 군중밀집 인파사고인데, 예단하기...
    2023-05-09 17:28
  •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발언으로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 부여된 업무를 태만히 하고 방임한 피청구인을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법상 군중밀집해 즐기는 것은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해야만 재난으로 인식된다"며 "관리가 불분명한 개방된 도로 위에서 발생한 군중밀집 인파사고인데, 예단하기...
    2023-05-09 16:39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 시작…이르면 이주 중 '1단계 조치계획' 발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 시작…이르면 이주 중 '1단계 조치계획' 발표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날 화상으로 17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안)’을 논의한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서 5월 중...
    2023-05-08 15:54
  • 3~4월 냉해 피해 6343㏊…농식품부, 정밀조사 기간 일주일 연장
    3~4월 냉해 피해 6343㏊…농식품부, 정밀조사 기간 일주일 연장
    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12일까지로 정하고 지자체 냉해 피해 복구계획을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해 NDMS 입력은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26일까지 기한을 변경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023-05-03 17: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전남도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립재활원,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 어려움 해소에 앞장선다 3일(수)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4일(목) △복지부 장관 14:00 어린이날 기념식...
    2023-04-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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