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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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을지연습’ 21~24일 시행…“23일 공습경보 울리면 대피하세요”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검증‧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하는 비상 대비 훈련이다. 올해로 55번째 시행되는 을지연습은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 대상 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2023-08-19 09:00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농가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 농가에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해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해복구를 위한...

2023-08-18 09:49
일상화한 기후 위기 물난리…정부, TF 구성·AI 예보로 대응

일상화한 기후 위기로 물 재난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물 위기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적극적인 국민 안전 보호책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물관리정책실 내에 16일부터 '물 위기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또 이달 31일 기존 도시침수대응기획단에 전문 인력을 보강한...

2023-08-1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방역관리 방안 개선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개최 18일(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미래세대캠프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광복절경축식(서울) 16일(수) △복지부 장관...

2023-08-13 09:09
코레일, 재해 우려 구간에 사전 점검열차 투입해 안전 확인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 사항을 재확인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이례사항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태풍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본부를 화상 연결해 시설물과 배수로 등 정비 상황과 방재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폭우·강풍으로...

2023-08-09 14:20
태풍 '카눈' 북상에 잼버리 7일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비상대피 이동계획을 밝히며 "대상인원은 156개국 3만6000여 명이며 국가 별 버스 총 1000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송 과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국토부 등...

2023-08-07 17:19
정부, 21~24일 을지연습…6년 만에 전 국민 참여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이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한 정부연습을 통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절차를 숙달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을지연습은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으로 시행한다. 한 총리는 "비상사태 시 상황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주고 최근 북한의...

2023-08-03 15:43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폭염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는 아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2023-08-01 11:33
임상준 환경차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 안전 지키는 것"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므로 탐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덕유산국립공원을 찾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 및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국립공원 야영장 중 최대 규모인 덕유대야영장을...

2023-08-01 10:30
[속보] 尹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국가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2023-08-01 10:10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2004년 중앙정부가 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2020년 발표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및 지방정부의 관련 기본조례가 이에 해당한다. 올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다. 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난 리스크관리 전략은 주로 재난 안전 데이터의 통합관리, ‘긴급 신고 바로 앱’을 통한 통합적...

2023-07-27 05:00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국가관리도 다시 가져오는 것도 검토한다든지 하천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많이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해선 "자연재해적인 측면, 기후변화 등장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우리 제도, 현장에서의 예방책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

2023-07-26 15:00
두나무, 집중호우 위한 성금 3억 원 기부…“피해주민에 위로 전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4월 강릉 산불에 이어 이번 집중호우까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이재민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온 두나무에 감사드린다”면서 “법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 수해 구호와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08:58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사후 발언 시비에 대해서도 “국민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 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야당의 탄핵 사유는 적어도 법적으론 합당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야당이...

2023-07-26 05:00
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李,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강 대변인은 "재난 안전 관리 총괄책임자의 대비 부족과 대응의 미흡함으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헌재는 이 같은 참사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이 열 개라도 할...

2023-07-25 17:58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2023-07-25 15:00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전부 여섯 차례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여겼는지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을...

2023-07-25 06:00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단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다시 숙지해 마음가짐을 다 잡길 바란다.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2023-07-25 05:00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개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엔...

2023-07-23 10:46
[사설]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환경부는 어제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 16개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올바른 방향이지만 미흡한 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집중호우로 부각된 문제에 대한 족집게 대응으론 볼 수 없는 것이다. 왜 금강 중하류권이 큰 피해를...

2023-07-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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