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한다.
또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정부 조치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 '국민 생명권 지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챙길 것이라는...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은 총 1528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총 228명(신임위원 172명)을 선발했다. 위원회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구조물 안전, 공사시행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부산시·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이중 안전분야에 사용되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전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하고, 안전분야에는 소방‧안전교부세와 함께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교세가 중복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첩예산을 조정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안전예산 확충에도 나설 전망이다....
소방청은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환경부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이하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6월 '댐건설관리법' 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된 10년 단위의 댐 관리 분야의 전략계획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와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등 댐의 효용가치를...
감염병 위기 시 최전방서 진료 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지역적 균형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과 역할을...
이념에 치우친 편협한 에너지 정치로 국가를 재난적 상황으로 몰고 가면 엄중한 심판을 피할 길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국민 후생, 편익 증진 차원의 입법 과제도 남김없이 해결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연구진은 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이 수집한 지진 자료 가운데 같은 관측 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2004년 이후 데이터만 추려 예보 모델 구축에 활용했다.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받은 인공지능(AI)이 내놓은 올해 1월 지진 예보를 실제 발생한 지진 사례와 비교한 결과 80% 이상 정확한 것으로 평가됐다.
앞으로 약 1개월 내 이스탄불에는 규모 4.0...
영상통화에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문자는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도 국가 비상사태나 기후 경보 등 경고를 국민에게 보내는 데 문자를 사용한다. 오우지는 “미국 정부가 경보 알림을 기존 전화 문자에서 X로 전환할 경우 다른 메신저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에 당분간 현 방법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은 교부세(금)를 우선 정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며 채무상환 이후 잔액은 세입 이입 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방기선 실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이어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부터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총괄 관리·운영 기관으로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눈 적설 예보에 무게도 포함·지진 재난문자 세분화
올해부터 눈의 무게까지 포함한 강설 정보도 제공된다. 기존에 눈이 내리는지...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도 확대한다. 또, 이미 조성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안에 3조 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상반기 내 바이오 혁신...
올해부터는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40명이 참여하는 '경기도 화재안전조사단'이 도내 국가핵심기반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574곳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역시 중점 기획 단속할 방침이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예탁원 지난해 첫 수상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국가핵심기반시설 관리기관을...
9호선은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우수운영자로 지정됐으며,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안전성 분야 1위, 국가 핵심기간 재난관리평가 A등급(우수) 기관으로 선정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배현근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이사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해 9호선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전을 향해 노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