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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1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물류거래 환경개선 및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9일(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유민에쓰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1 Antitrust Writing...
    2021-07-04 09:26
  • [2021 하경방] 11월 NDC 상향 발표…연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발표
    [2021 하경방] 11월 NDC 상향 발표…연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발표
    특히 수소 분야는 관련 분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과 안산, 전주·완주를 시범도시로 지정해 주택과 공공시설 등 수소 사용기반을 확충하고, 그린수소 등 실증에 나선다. 수소충전소는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해 올해 안으로 18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기업이 신산업으로의 사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금융·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전통사업에...
    2021-06-28 16:35
  • 대아티아이, 300억 규모 이집트 철도신호 현대화 사업 수주…“해외수주 실적 중 최대규모”
    대아티아이, 300억 규모 이집트 철도신호 현대화 사업 수주…“해외수주 실적 중 최대규모”
    KTCS-2에 이어 자체연구개발을 통해 KTCS-M(한국형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일산선 시범사업 1공구를 단독 수주했다. 대아티아이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4세대 무선통신기반 철도통신망(LTE-R)을 적용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해당 시스템들은 앞으로 철도 신호시스템의 중추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업으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21-06-24 17:03
  • 대구·전주·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
    대구·전주·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3곳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크린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21-06-21 13: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선정 △코로나에도 불구, 철도서비스 품질 꾸준히 올라 △2021년도 철도안전감독관 컨설팅 개최 2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2021-06-20 09:53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줍니다.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2021-06-16 13:27
  • 중국, 환경보다 성장이 우선…경제 사령탑 NDRC, 기후변화 대책 제동
    중국, 환경보다 성장이 우선…경제 사령탑 NDRC, 기후변화 대책 제동
    중국 경제정책 사령탑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기후변화 대책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NDRC가 중국 8개 도시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마친 후 이달 말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국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 제도 범위를 축소했다고 전했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배출...
    2021-06-10 14:25
  • 2025년까지 버스ㆍ화물차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2025년까지 버스ㆍ화물차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등의 도시관리 서비스 및 이동식 편의점 등의 비대면 서비스의 시범‧실증사업도 활발해진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시간 20%·환승률 50%, 운전자 부주의 관련 사고 50%가 각각 감축되고 자율주행 서비스 및 데이터 분야에서 일자리 1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2021-06-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서울) △불법·재난폐기물 국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신속 처리 △2021 P4G 정상회의 사후 공동브리핑 △가전제품 탈플라스틱 전환 추진 △환경부,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한 조직 개편 6월 2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마산만 현장방문(창원), 15:30 1회용컵 없는 청정제주 조성 시범사업 및 협약식(제주)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대비 관계기관...
    2021-05-30 09:29
  • 중국, ‘집값 잡겠다’ 부동산 보유세 추진 가속화
    중국, ‘집값 잡겠다’ 부동산 보유세 추진 가속화
    중국 도시주택 대부분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소유였다. 이후 주택을 민영화하고 민간 부동산 개발을 장려하며 시장을 개방했지만, 여전히 토지는 국가의 몫으로 남았다. 중국은 통상 주택 소유는 허용하되 토지는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주택 소유자에게 20~70년의 토지 임대권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과거 국무원 세제실에서 부국장을 역임했던 한...
    2021-05-26 15:59
  • [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②창고로 전락한 '한때 최고급 주상복합' 동대문상가
    [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②창고로 전락한 '한때 최고급 주상복합' 동대문상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부 교수는 “동대문상가아파트와 같은 노후 아파트 안전 문제에 있어선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안전 진단을 하고 (안전) 취약 지역에는 거주하지 못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동대문상가아파트의 경우 서대문구 좌원상가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2021-05-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석간)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공청회 개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1일(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소기업중앙회장 면담(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1-05-16 09:58
  • 중국, ‘디지털 위안화’ 두 도시 연계 첫 시험...세계 주요국 첫 CBDC 공식 발행 국가 '성큼'
    중국, ‘디지털 위안화’ 두 도시 연계 첫 시험...세계 주요국 첫 CBDC 공식 발행 국가 '성큼'
    최근에는 2월 베이징과 청두에서 각각 1000만 위안(약 17억 원)과 4000만 위안 규모의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펼쳤다. 홍콩과 하이난에서도 시험에 들어갔으며 수개월 안에 칭다오와 다롄, 시안 등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러 도시 개별 시험에 이어 두 도시 연계 사용 시험까지 착수하면서 중국이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CBDC를 공식 발행하는 국가가...
    2021-04-27 15:37
  • G2 디지털 화폐 패권전쟁 시작되나…“바이든 정권, 디지털 위안화 모니터링 강화”
    G2 디지털 화폐 패권전쟁 시작되나…“바이든 정권, 디지털 위안화 모니터링 강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국은 지난해부터 여러 도시에서 디지털 화폐 사용을 시험하고 있다. 최근에는 2월 베이징과 청두에서 각각 1000만 위안(17억 원)과 4000만 위안 규모의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펼쳤다. 이달 홍콩과 하이난에서도 시험에 들어갔으며 수개월 안에 칭다오와 다롄, 시안 등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세계...
    2021-04-12 12: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상암자율주행시범지구), 14:00 경제단체장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4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한-영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석간) △제1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개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2021-04-11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첫걸음…시범운영 기준 마련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성공 다짐… 환경부-25개 지자체 업무협약 △전국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대국민 공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순환경제를 위한 실천 운동(고고챌린지) 전개 31일(수) △환경부 차관 16:00 탄소중립 범부처 TF(세종) △환경부, 2021년 워터프로젝트 선정사업 발표(석간)...
    2021-03-28 09:37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2021-03-08 15:55
  • 정부, 스마트시티ㆍ물류 분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정부, 스마트시티ㆍ물류 분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국토부·LH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 및 세종ㆍ부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챌린지사업 등 실제 적용사례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물류센터 확산 계획 △관련 국가 연구개발 현황 등을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추진 경과 및 투자 계획 △스마트시티ㆍ스마트물류 분야에 대한 실제 투자 사례를...
    2021-03-04 16:00
  • 현대글로비스, 中 창지우와 맞손…중국ㆍ유럽 간 철도 물류 서비스 출시
    현대글로비스, 中 창지우와 맞손…중국ㆍ유럽 간 철도 물류 서비스 출시
    TCR은 칭다오, 시안, 충칭 등 중국 각지에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를 거쳐 유럽 각 지역으로 연계되는 철도 노선이다. 중국과 유럽은 두 레일의 간격인 ‘궤간’이 1435㎜인 표준 궤를, CIS의 국가들은 1520㎜인 광 궤를 사용한다. 때문에 TCR은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경에서 화물을 환적한 뒤 유럽에 입문하면서 한 번 더 환적을 해야 한다....
    2021-03-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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