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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구매한 LH 직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토지는 처음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지구에 있다고 전해졌다. 1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11일 나올 예정이다. 1차 조사대상엔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의 투기 여부 조사 결과만...

2021-03-08 18:42
문재인 대통령 "LH 투기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2021-03-08 18:22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정부 안에선 국수본 중심으로...

2021-03-08 17:50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에 터진 대형 스캔들인데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중대 사건인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국수본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21-03-08 17:25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한다.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쳐(공수처)...

2021-03-08 16:36
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한다.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2021-03-08 16:13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정부 안에선...

2021-03-08 16:10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7일 신도시와 철도역 예정지 등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원과 그의 딸,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협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나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일대 토지를...

2021-03-08 15:57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정부는 이런 부실조사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합동조사단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라”며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2021-03-08 15:18
남구준 국수본부장 "LH 투기 의혹, 사명감 갖고 수사할 것"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구준 본부장은 8일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으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과거...

2021-03-08 14:41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확대 개편해 LH 직원 투기 수사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2021-03-08 11:24
윤석열 사퇴 후 첫 발언 “LH 투기는 망국의 범죄”…‘장외정치’ 신호?

LH 투기 사건은 올 초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이제 막 수사를 맡아 당장 검찰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투기 사건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이에 적극 가담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 실제 윤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LH 투기 문제와 함께 재...

2021-03-08 06:51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내주 직접수사 여부 결론"

김 처장은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사실상 '1호 사건'으로 삼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열어 뒀다. 특히 김 처장은...

2021-03-04 15:25
“백신이 뇌 조종·치매 유발?”…‘공포’ 부르는 코로나 가짜뉴스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수본은 백신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 2명을 입건하고 총 9건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입건했다....

2021-03-04 15:09
경찰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생산ㆍ유포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사건 8건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52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 또 백신 접종 이전부터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피의자 2명을 입건해...

2021-03-04 13:51
청와대 출신 국수본장에 쏟아지는 우려…"수사 독립성 저해"

권영세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우려"주호영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 질식"청와대 파견 경찰 사직 입법 추진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남구준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단수 추천되면서 야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남 청장이 국수본부장이 되면 수사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 제정을...

2021-02-23 17:27
[종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김 처장에 대한 사건을 경찰청이 맡게 된 상황에서 경찰청장과 면담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기업 주식을 제3자 배정...

2021-02-23 16:55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 단수 추천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에 남구준(54) 경남경찰청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경찰청은 22일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을 국수본부장으로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수본부장은 3만여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과 18개 시도경찰청장을 총괄 지휘하는 등 책임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면서 “경찰청장은 적임자를 검토한 결과 내부에서...

2021-02-23 06:37
경찰청, '수사경찰의 핵심' 책임수사관 90명 선발…4일 수여식 연다

올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 수사를 총괄한다. 국수본 수사의 핵심 역할을 책임수사관이 맡게 된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수사관 자격 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책임수사관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경찰 가운데 시험·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마다 소수 정예를 책임수사관으로 뽑아...

2021-02-03 12:19
경찰, '이용구 차관 폭행영상 묵살' 공식 사과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 해...

2021-01-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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