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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LH 특검·전수조사 동시추진…국정조사는 고민”

구체적으로 먼저 특검에 대해선 “770명 규모 국가수사본부 중심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어 특검 구성 전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특검에 이첩하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선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에 관해선 조사주체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존 기관에 맡길 것이고, 그 결정...

2021-03-16 14:56
여야 극적 합의에…LH 사태 '특검·전수조사' 급물살

이어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 두 달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중에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2021-03-16 11:53
주호영 "전수조사·LH특검 수용…국정조사 요구"…특검법 3월 처리

이어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 두 달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중에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2021-03-16 11:35
특수본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설 첫날...제보 '70건'

투기 의혹이 구체적인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토요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요 신고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특수본은 이날 들어온...

2021-03-15 20:12
‘LH 수사’ 검경 '맞손' 성과 낼까…"실질적 협력이 관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하고 양 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주도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전담한다. 검찰은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을 지원한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2021-03-12 19:00
경찰, 'LH 투기 의혹' 관련 100여 명 내사ㆍ수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오늘 아침 기준 내사·수사 진행 중인 사건은 전국 16건으로 대상 인원은 100여 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살펴보는 사건은 고발·수사 의뢰 사건 6건과 인지 사건 10건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범법 행위가 발견되면 피의자로 바뀌지만 혐의가 없으면 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투기 의심을...

2021-03-12 15:45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의혹 사건, 국수본 역량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국가수사본부 역량 검증의 첫 시험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면서 "우리...

2021-03-12 15:30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다시 넘겨받을 수도

당시 김 처장은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를 '1호 사건'으로 삼아 직접 수사하거나 검찰이 아닌 경찰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021-03-12 11:40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정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에서 770명 규모로 특수본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조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검찰은 배제됐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수사의 신뢰성이 의문이다. 대충 수사로 파장을 축소하고, 어물쩍 꼬리자르기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만 증폭시킬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LH...

2021-03-12 05:00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투기 의심 직원 20명 중 11명이 변창흠 재임 때 토지 매입 이제 수사의 공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을 합수본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내에서 맡기로 했던 국토부와 LHㆍ지자체ㆍ지방 공기업 직원 가족에 대한 조사도 합수본으로 넘어갔다. 수사권이 없는 정부...

2021-03-11 16:50
[상보] 정세균 "LH 1차 조사 20명 적발...이제 시작이다"

이어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에 대해선 홍남기...

2021-03-11 16:20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후 "송치사건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직접 수사해 관련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2021-03-11 11:25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이날부터 정부는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국수본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와 중재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등 경찰 인력 680명을 비롯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인력을 더해 총 77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 범위도...

2021-03-10 17:22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0일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국세청·금융위원회 직원 등 총 770명 정도로 (합수본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전국 각지에서 개발 예정인 농지 부정 취득,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2021-03-10 17:00
경찰 'LH투기' 차명거래 집중 조사…국세청ㆍ금융위 인력 지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토지 차명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자택에서 압수 수색을 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사건 연루자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10일 연합뉴스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경찰은 LH 직원이나 자치단체 공무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2021-03-10 14:58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처장은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가 자체 수사로 결론 낼 경우 이번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수사 착수 시점은 공수처 수사체가...

2021-03-10 10:47
“경찰이 변창흠 고발 만류했다”…'LH 땅 투기' 수사 주도권 논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사명감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경남 진주 LH...

2021-03-09 15:00
홍익표 "LH 투기 방지법안 3월 국회 중 통과 추진… 정보 누설시 1년 이상 징역"

홍 의장은 "이번 사태의 일벌백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되살아 나는 근본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첫 수사 착수인 만큼 국수본은 최선을 다해주길 요청드리고 검찰과 경찰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사...

2021-03-09 10:48
[종합] 경찰, 'LH 투기 의혹' 강제수사 돌입…대대적 압수수색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2021-03-09 10:31
경찰,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LH 본사 등 압수수색

또한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3-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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