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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청문회 앞두고 ‘윤라인 한동훈’ 정조준…“5년 후 노리나”
    민주, 청문회 앞두고 ‘윤라인 한동훈’ 정조준…“5년 후 노리나”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의사 출신의 후보자가 자신 아이들의 의대 편입 과정에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 아빠 찬스, 권력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의 잣대로 철저히 검증해주길 바란다”...
    2022-04-28 14:40
  • 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자신의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와 의원들이 항상 국민의 뜻을 살피면서 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가의 운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잘 검토하면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2-04-28 11:02
  •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둔다면 경찰청 소속으로 이제 출범 1년을 겨우 넘긴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 설정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중수청 설치 문제가 난항에 빠지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중수청 설치가 어려워질 경우 각 지검에서 부패·경제 사건에 한해 인지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경찰의 1차 수사...
    2022-04-24 14:24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우선, 중수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 등과 수사 범위가 중복될 수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했거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한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 수사관 경찰에 배치…수사 공백 해소 가능...
    2022-04-22 17:00
  •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1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경찰이 단순 변사 종결한 걸 검찰에서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초 가평경찰서에서는 변사자 부검 결과와 통화 내용, 주변인과 보험관계 조사 후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한 것은 맞다“면서도 ”한 달 후...
    2022-04-18 17:27
  • [랜선핫이슈] 현대판 죽음의 숙녀·김치 비하 아나운서 “코로나 조심”에 직장 잃어 外
    [랜선핫이슈] 현대판 죽음의 숙녀·김치 비하 아나운서 “코로나 조심”에 직장 잃어 外
    이 중 부회장, 사장, 회계를 담당한 3명을 구속했고, 각 본부장과 센터장에 관한 수사를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경찰청에서 시행한 사기 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 외사국과 수사국이 국외 도피 경제사범 일제 합동 점검 과정에서 송파경찰서의 요청을 받아 A 씨를 적색 수배했습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A 씨가 최초 출국한 국가인...
    2022-04-07 14:39
  • [피플]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최우선"
    [피플]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최우선"
    강 담당관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영삭물 삭제"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 삭제를 무료로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물 삭제는 개인 정보 보호 등 보안성이 매우 중요한데 센터에서 안전하게 삭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됐다"며...
    2022-04-05 05:00
  •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이와 함께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중사 사건 관련 수사 관계자 일부를 추가 조사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2022-04-01 15:14
  • 'n번방' 발 디딜 틈 없다…'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n번방' 발 디딜 틈 없다…'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안심센터’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ㆍ운영 중인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ㆍ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AI가 피해 영상물을 학습해 불법 성인사이트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전체에 유포된 영상물을...
    2022-03-29 14:30
  •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 4974억 원…경찰, 집중 단속 시행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 4974억 원…경찰, 집중 단속 시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139회 유발해 11억 원 상당을 속여 빼앗은 보험설계사 등 71명을 검거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6년간 수입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5억 원을 가로챈 24명을 체포했다....
    2022-03-20 11:12
  • 경찰, 횡령 연루 의혹 오스템임플란트 회장ㆍ대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경찰, 횡령 연루 의혹 오스템임플란트 회장ㆍ대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자금관리팀장 이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 원을 옮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회사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고발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강서경찰서에 배당했다.
    2022-03-18 18:28
  •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 대통령은 이런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서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다. 이제는 경찰...
    2022-03-17 15:16
  •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이 대변인과 최 대변인 역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윤석열 후보는 선거대책본부 임명장 무작위 발급 의혹, 대장동 ‘그분’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역시 과잉의전·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과 관련해 김혜경 씨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민주당 온라인소통단 플랫폼...
    2022-03-10 05:00
  •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팀장으로 그는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다. 당시 정권과 각을 세웠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그것도 모자라 11월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4년 1월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에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2022-03-10 04:44
  • 인사 종합 / 2월 28일~3월 1일
    황범순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장 김남헌 △〃 광주청사관리소장 최순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획전략과장 김동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장 고종오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토지정책관 진현환 ◇과장급 전보 △재정담당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 강 욱 △신공항기획과장 이경재 △도로시설안전과장 김현진 ◇과장급 전출입...
    2022-03-01 17:47
  • 이재명, 윤석열에 "전쟁 좋아하는 주술사 한마디에 넘어가면"
    이재명, 윤석열에 "전쟁 좋아하는 주술사 한마디에 넘어가면"
    이 후보는 "아크로비스타면 옆 집 사람은 무슨 죄냐"며 "국민들이 사드 설치할거면 신천지 본부에 하라고 하면 (윤 후보는) 절대 설치 못할 것"이라도 했다. 그는 또 윤 후보의 현 정부 적폐수사 발언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인) 5년은 짧고 개헌하게 되면 4년으로 줄여야 하는데 더 짧아진다. 그 짧은 시간에 5200만명...
    2022-02-26 17:59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경찰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한 감사청구권과 징계요구권,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임건의권도 부여한다. ‘범죄예방특별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밖에도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척결 등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에 대한...
    2022-02-24 16:30
  • 與, 尹 ‘검찰권 강화 공약’ 맹비난… “위험천만한 발상”
    與, 尹 ‘검찰권 강화 공약’ 맹비난… “위험천만한 발상”
    분리돼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찰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잘못하면 일제 고등형사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선 “유신통치보다 더 무서운 검찰 파쇼 국가가 될 수 있다”며 “무덤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러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2-16 14:05
  •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김형동 선대본부 대변인도 통화에서 "마타도어식으로 공격하는 거나 비난 성명전보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줄 것"이라며 "비난보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쪽으로 메시지를 많이 낼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가 미래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의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정책 승부를 내세운 만큼 윤 후보는 사법개혁 공약...
    2022-02-14 11:05
  •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국제적 공인을 받았다. (이를) 야당 대선후보가 부정하는 언동을 하고 있다”며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 후보가 앞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를 하겠다고...
    2022-02-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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