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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중국銀 359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1심 ‘원고 승소’→2심선 패소…하급심 판단 갈려한국에 우선 과세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韓 먼저 과세 뒤 中서 사후공제”…大法 첫 판단 중국은행이 359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특히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외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이미...

2024-02-19 14:20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 건 불법물 삭제

여기에 아랍, 남미, 베트남 등 전 언어권으로 국가별 대응 체계를 확장한 것 또한 차단 건수 증가에 기여했다. 국내 지식재산(IP)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파트너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식 서비스되는 언어권 여부를 떠나 전 언어권을 상대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언어권별 저작권법에 근거한 침해 신고 경고장 양식을...

2024-02-19 10:46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세금소송은 율촌이 독보적인데, 그 중 1위는 강석훈 변호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무 전문가다. 한화그룹 대우조선 M&A‧폴란드 원전 법률용역…기복 없는 실적 조세를 비롯해 부동산‧건설, 송무(訟務) 분야 성장세가 좋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송무 부분은 괄목할 만한 승소율로 율촌 역량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평했다. 최근 율촌은 송무 부문에 국가...

2024-02-16 06:00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걸로 보여지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국가기관의 여러 군데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은 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2024-02-15 15:53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여러 곳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2024-02-15 11:28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2024-02-14 16:57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고,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4년 뒤인...

2024-02-12 09:00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앞서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당시 총선에서는 지역구 115건, 비례대표 11건 등 총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다. 대부분 사전투표 및 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이유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이었으며, 최종 결과는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 각하·기각 2건...

2024-02-11 06:00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재판부는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해 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애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였다. 임 전 차장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2024-02-10 11:00
與, ‘스타강사 레이나’ 김효은 씨 등 4명 인재 영입

김 씨는 사교육 분야로 진출하지 않은 이유에 “경북 영천에서 사교육 없이 EBS로, KBS 라디오를 들으며 독학했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국가에 받은 것을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2010년부터 기후변화센터와 인연을 맺은 뒤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미래세대와의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린 리더십 강화, 저탄소...

2024-02-07 18:06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2024-02-06 15:06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6일 오후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 원을...

2024-02-06 14:48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테라ㆍ루나 소송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지만 당장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법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리플ㆍSEC 소송 결과도 나왔고, 증권성 이슈는 너무 오래된 의제라 이제 업계에서 살짝 감흥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미 증권성 판단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2024-02-06 14:35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며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해 쓴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 유명무실해졌고, 사법부의 공정성...

2024-02-05 16:21
日 코쿠사이 엘렉트릭,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유진테크 제소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번 제소와 관련해 고객사의 제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혁신을 통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치열한 기술개발 노력의 결과물인 지적재산권이 반드시 보호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점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산업계가 동의하는 원칙"이라며...

2024-02-05 09:49
SK E&S, 호주와 LNG 자원개발·CCUS 기술 협력 강화

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일부 원주민 소송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됐으나 호주 법원이 최근 ‘공사 재개’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5년 이후 바로사 가스전 생산이 시작되면 LNG 수급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형욱 사장은 2일 킹 장관과의 면담에서 호주 내 자원 개발 과정에서 호주...

2024-02-04 10:32
중국ㆍ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놓고 또 마찰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SNS를 통해 밝혔다. 중국 해경은 필리핀 측에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과 필리핀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잇달아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

2024-01-31 20:32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13명, 3명의 원고가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인정하고 손해금액은 일부 인용한다”며 국가가 인당 7000만~4억 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2024-01-31 11:11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김상민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입법 전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2024-01-30 14:00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2024-01-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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