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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생전 국가의 추징금 징수와 관련해 “예금 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한 전두환 씨 측을 꼬집는 발언입니다. 전 씨의 이번 폭로로 전두환 씨의 추징금, 체납 세금, 재산 등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앞서 대법원이 전두환 씨에게 확정한 추징금만 2205억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절반을 조금 넘긴 정도만 추징했을 뿐, 여전히 922억 원가량을 추징하지 못하고...
    2023-03-16 15:49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때문에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일부 업체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조·판매를 하고 있다. 현재 휴젤과 메디톡스 등은 식약처와 품목허가 취소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재판의 결과를 보고 추후 조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2023-03-16 15:00
  • 리플 아태 총괄, “SEC 소송이 리플에 미칠 영향력 미미할 것”
    리플 아태 총괄, “SEC 소송이 리플에 미칠 영향력 미미할 것”
    그는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 때문에 리플 사업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SEC와의 소송이 진행됐던 2년간 리플은 싱가포르 지사의 규모를 2배로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가라면 규제가 명확하고 생태계가 조성된 국가에 진출할 것”이라며 “건전한 생태계가 마련된 지역에 리플이 진출하는 이유는 그 곳에...
    2023-03-15 15:15
  • 휴젤 "간접수출 문제없어…모든 법적 절차 적극 대응"
    휴젤 "간접수출 문제없어…모든 법적 절차 적극 대응"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없이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1300여억 원 상당의 보톡스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업체들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 무역업체에 공급한 것을 식약처가 '국내 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하면서 제기된 사안이다. 업체들은 현재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 무역업체를 통한...
    2023-03-15 09:12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임기 시작도 전에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경찰수사 총수를 뽑는데 검사 출신의 추천에서부터 뒷말이 많았던 터였다. 결국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사퇴하여 씁쓸하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학폭과 부실 인사검증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이면을 들추어보면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검사...
    2023-03-10 05:00
  • "일본 정부 차별은 우리 무관심에서 시작했다"… 다큐 ‘차별’
    "일본 정부 차별은 우리 무관심에서 시작했다"… 다큐 ‘차별’
    2012년 오사카현, 아이치현의 조선학교 학생들이 원고가 돼 시작한 '고교무상화 제외 취소 소송', ‘국가배상 소송’은 2013년 히로시마, 후쿠오카 2014년 도쿄까지로 이어져 일본 5개 지역에서 대규모 재판이 연이어 벌어진다. 그러나 2021년까지 이어진 소송의 결론은 원고 모두 패소. 22일 개봉하는 '차별'은 패소에 이른 소송 과정 전반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2023-03-09 15:02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당국의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를 지적하며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선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한 인권위 권고인 만큼 국방부도 신속하게 재심사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변 하사에 대한 재심사 절차 등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2023-03-08 16:13
  • [영상] 강제징용 배상안 두고…여야, 또 빅매치
    [영상] 강제징용 배상안 두고…여야, 또 빅매치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없다.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3-03-07 16:31
  •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하 적십자법) 제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확인 소송을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적십자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2023-03-03 16:41
  •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은 이듬해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는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을 인용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2023-03-03 09:33
  •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2023-03-03 08:55
  •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자녀의 학폭 문제로 인해 끝내 낙마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때 학폭 가해자였고, 소송 끝에 강제 전학을 당했지만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이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들끓자 교육부도 정시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2023-03-02 13:59
  •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2일 성북구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행정구역 변경, 토지수용 등 옛 자료조사와 함께 약 1년 동안 진행된 국가소송에서 승소해 공시지가 9억6000여만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405평 도로로 1975년 행정구역 변경 과정에서 종로구 숭인동 155평과 성북구 보문동 250평으로 각각 토지분할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23-03-02 10:06
  • 추경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 추가…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 확대"
    추경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 추가…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 확대"
    업종·국가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품·가품 식별이 쉽도록 기술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위조상품 모니터링 대상을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1600여 개의 상거래플랫폼(기존 8개국, 19개 플랫폼)으로 대폭 확대하고 식품·화장품 등 위조 빈발업종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단속·소송 등의 패키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02 08:25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정식 취임 하루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밑 직급인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고위 직급입니다. 이런 자리를 즉각 내려놓은 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폭’ 논란 때문입니다.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2023-02-28 16:06
  • 한동훈 “정순신 아들 논란, 전혀 알지 못했다…상세한 얘기는 부적절”
    한동훈 “정순신 아들 논란, 전혀 알지 못했다…상세한 얘기는 부적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데 대해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
    2023-02-28 08:39
  •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최근 윤석열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소송까지 거친 게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 문제제기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도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을 당시...
    2023-02-27 16:58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돼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들이 자립형 자사고 재학 시절인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가 됐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아들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 청구, 행정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2023-02-27 13:20
  • 진중권, 정순신 아들 학폭 맹폭…“애비나 자식이나 인간쓰레기”
    진중권, 정순신 아들 학폭 맹폭…“애비나 자식이나 인간쓰레기”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즉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를 향해 “드라마가 실화였네. 애비나 자식이나 인간쓰레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학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간 건 아비가 한 짓 아니냐”며 “게다가 집에서 애한테 도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애가...
    2023-02-27 08:49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반도체산업의 구조와 ‘파운드리’ 국가경쟁력 제고: 제안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반도체산업의 구조와 ‘파운드리’ 국가경쟁력 제고: 제안
    반도체 산업은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해외로 바로 전이할 수 있고, 첨단기술 개발과 공정을 담당한 고급인력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글로벌 산업(global industry)이다.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되고, 대만의 경우(수출의 3분의 1 차지) ‘반도체 방패’(Silicon Shield)로서...
    2023-0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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