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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특히 국가마다 증권 구성 요건이 달라,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내법의 경우 미국 보다 투자 계약 증권의 범위가 좁다.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TF를 이끄는 이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미국과) 법문 자체가 달라서 참고는 하고 있지만,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미국 같은 경우 이익에...
    2023-06-09 05:00
  •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이에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2023-06-05 14:24
  •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1급 고위공무원인 방통위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는 자리로 방통위 출신 인사가 승진하던 자리로 2008년 출범한 방통위 역사상 외부인 사무처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사무처장은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내부 승진을 하는 게 관례였다. 외부 인사가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2023-06-02 17:31
  •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송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의 이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어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2023-06-02 11:31
  • 尹, 신설 보훈부·재외동포청 인선…방통위원장 지명은 내주 예상
    尹, 신설 보훈부·재외동포청 인선…방통위원장 지명은 내주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주부터 가동될 예정인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초대 장·차관과 청장을 인선했다.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내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훈부 전신인 국가보훈처의 박민식 처장과 윤종진 차장을 각기 초대 장관과 차관으로 인선했다. 보훈부가 가동되는 5일부로 정식 임명된다. 박민식 신임 장관은 지난달 국회...
    2023-06-02 11:14
  •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한편 대법원은 1990년대부터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 상대 소송에 대해 배상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23-06-01 17:38
  •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국가의 이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과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자료에 관한 정보도...
    2023-06-01 12:00
  • ‘이로운 사기’ 천우희-김동욱의 만남, 우연이 아니다?…관계 설정 ‘흥미진진’
    ‘이로운 사기’ 천우희-김동욱의 만남, 우연이 아니다?…관계 설정 ‘흥미진진’
    이를 계기로 이로움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담당 변호사로 한무영을 고용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인연도 시작됐다. 이로움은 한무영 앞에서 눈물을 보였지만 한무영이 자리를 떠난 사이 다리를 떨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한무영은 이 모습을 목격했고 이로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로움은 경찰인 척 사기 행각을 하며 명품을 수집했고 그 명품을 입고...
    2023-05-30 08:43
  • 채점도 안 한 답안지 파쇄…국가자격시험 본 609명 '날벼락'
    채점도 안 한 답안지 파쇄…국가자격시험 본 609명 '날벼락'
    올해 4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600여 명의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실수로 파쇄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공단의 실수로 파쇄됐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2023-05-24 07:06
  • 미국 땅 노리는 중국인들…미·중 갈등 새 변수로
    미국 땅 노리는 중국인들…미·중 갈등 새 변수로
    미국은 주 정부와 의회에서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에 제동을 걸고 있고 중국 거래자들은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인 4명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통해 자신들의 주택 구매를 법으로 막은 플로리다주를 고소했다. ACLU는 “법안은 중국인들과 중국인 공동체에 낙인을 찍고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모든 중국계를...
    2023-05-23 16:53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와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총선 출마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2023-05-22 15:29
  •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원 A 씨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6년 4월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 씨에게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021년 12월 A 씨가 평소...
    2023-05-22 11:03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일부 대기업은 특허등록무효 소송 카드도 빼든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호소한 한 건강 관리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가 "갑의 횡포 그 자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대기업들의 가로채기 과정이 얼마나 제멋대로이고, 난폭한지 짐작할 수 있다. 기술탈취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이다.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2023-05-22 06:00
  • "美 법무부, 대한항공ㆍ아시아나 결합 저지 소송 검토"
    "美 법무부, 대한항공ㆍ아시아나 결합 저지 소송 검토"
    대한항공은 해당 매체 보도에 대해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미국 매체가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면서 "지난 5월 12일 DOJ(미국 법무부)와의 대면 미팅을 통해 타임라인도 아직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2023-05-19 19:28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검‧경‧특허청‧공정위 출신 이공계‧변리사 주축변호사만 약 70명…회계사‧전문인력 국내 최대검‧경 베테랑 변호사 적극 수혈글로벌 로펌과 업무협력 경험외국소송 대응에 최적 파트너기술탈취대응팀 조직…기업보호영업비밀 유출‧침해 민형사 사건 대응은 물론증거 조사, 디지털 포렌식 업무경험까지 풍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분야에서 각각 일어난...
    2023-05-19 06:00
  • 고아로 꾸며 '불법 해외입양'…법원 "홀트, 1억 배상하라"
    고아로 꾸며 '불법 해외입양'…법원 "홀트, 1억 배상하라"
    다만 신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홀트가 후견인으로서의 보호의무와 원고의 국적취득 확인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의무 위반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1979년 홀트를 통해 세 살때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후 그는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2023-05-16 16:53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그 결과 많은 납북어부들은 귀환 즉시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반공법 위반(탈출ㆍ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부분 영세어민으로 가장이었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구금되며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뿔뿔이 흩어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2023-05-16 15:10
  •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취임한 뒤 북한 도발 시 ‘선조치-후보고’와 ‘원점 타격’ 등 응징을 군에 주문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2015년 8월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 측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늘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혀 ‘레이저 김’이라는...
    2023-05-11 18:15
  •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취임한 뒤 북한 도발 시 ‘선조치-후보고’와 ‘원점 타격’ 등 응징을 군에 주문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2015년 8월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 측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늘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혀 ‘레이저 김’이라는...
    2023-05-11 14:55
  •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1969년에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3일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각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2023-05-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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