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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해당 거래소들은 SEC가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후 선제적으로 리플을 상장 폐지했다. 국내에서는 그림자 규제의 형태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계좌 개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2021년 특금법 시행 당시 국내 거래소는 법인과 외국인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사실상 국내 개인...
    2023-09-12 05: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그런데 망인과 함께 동거하던 여자가 자신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면서 여러 소송을 제기했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형제들이 오랜 기간 동안 법적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었다. 만일 망인이 미리 동거녀에게 어느 정도 재산을 증여해 주었거나 유언장을 통해 재산 분배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2023-09-09 10:00
  • 대한항공, 해상초계기 소송 일부 승소…“국가가 473억 줘야”
    대한항공, 해상초계기 소송 일부 승소…“국가가 473억 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7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원고의 잘못에 의해서만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했다”며 “원고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점까지 원고가 증명하는 것은 다수...
    2023-09-07 16:20
  • 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수백억 지연금 법원서 대폭 감액
    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수백억 지연금 법원서 대폭 감액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한화오션에 288억여 원 등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6분의 1을 한화오션이,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과...
    2023-09-06 11:53
  •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3-09-06 11:53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2심도 “죄가 매우 중하고, 국가경쟁력 및 산업 발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1년.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다. 재판부는 설계도면을 가진 후발회사가 기술격차를 단숨에 극복하고, 더 개량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피해회사의 정확한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점, 둘 다 초범인...
    2023-09-05 15:25
  •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베트남전 참전군인 A 씨는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군인보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2023-09-04 18:49
  • 법정서 연전연패 중인 美 SEC…여전히 ‘ETF’ 칼자루 쥐고 있어
    법정서 연전연패 중인 美 SEC…여전히 ‘ETF’ 칼자루 쥐고 있어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업계 간 소송에서 업계에 우호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2만6000달러 안팎에서 머물고 있다.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 기준 이날 오전 10시 비트코인 가격은 2만5885달러다. 최근 들어 미 SEC는 가상자산 관련 재판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SEC는 가상자산의...
    2023-09-03 11:08
  •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취임 이후 집행된 특수활동비, 같은해 5월13일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식당에서 지출한 저녁식사 비용과 6월12일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연맹은 비공개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올해 3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2023-09-01 15:37
  •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관 등의 직무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묻지마 칼부림 범죄현장에서 경찰 개인의 사명감만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에서는 범죄 예방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2023-08-30 09:56
  •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소송 주제는 크게 6가지로 나뉘었다. △국제법과 국가 헌법에 명시된 인권 문제 △기후 관련 법률의 미집행 문제 △화석 연료의 지하 보관 문제 △그린워싱 문제 △기후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문제 △정부와 정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문제 등이다. 일례로 브라질에선 2022년 파리기후협정이 초국가적 지위를 가지는 인권 조약인지를 놓고 마찰이 생겼고...
    2023-08-30 05:00
  •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회의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이 모두...
    2023-08-29 20:38
  •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이후 A 씨는 집행관사무소가 보관료를 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차량 41대를 보관하던 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리지침에 따라 1일 기준 승용차 6000원, 대형버스·건설기계·포크레인 등 1만5000원 등을 기준으로 총 10억여 원을 요구했다. 1심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부가 ‘보관업체들에 보관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2023-08-27 10:49
  •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최 씨는 선고 직전 "재판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2023-08-25 15:08
  •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이에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하 변호사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2023-08-24 21:38
  • 미국 법원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없다”
    미국 법원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없다”
    앞서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는 지난해 6월 AI인 다부스(DABUS) 시스템이 창작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저작권청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저작권청은 해당 이미지가 인간의 개입 없이 온전히 AI 시스템에 의해 창작됐다는 점을 주목하며 “창작물에 저작권이 부여되려면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며 저작권 등록 신청을...
    2023-08-22 10:56
  • 대한민국 천재 잔혹사 [이슈크래커]
    대한민국 천재 잔혹사 [이슈크래커]
    송 씨 측은 ‘공식 등록한 논문이 아닌 참고문헌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을 썼더라도 인용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고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냈지만, 법원은 대학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송 씨보다 먼저 천재라 불린 이도 있습니다. 김웅용(61) 신한대 교수는 1966년, 3살 나이에 미적분을 풀고 4살엔 IQ 210을 기록하며 당시 세계...
    2023-08-21 16:01
  •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소송 상대방이라면 당연히 국가나 기업의 개선조치가 기존 업무 수행의 하자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다. 적어도 그러한 개선조치가 가능했다는 점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하급심 판결은 납품업자가 기존 제품의 하자를 발견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 사안에서, 이러한 조치는 ‘그...
    2023-08-18 06:00
  •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16일 민변은 제주도 해녀와 어업 종사자 4만여 명, 후쿠시마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54개체 등을 청구인으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를 막지 않아 헌법을 어겼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2023-08-16 16:31
  •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1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참전군인 A 씨의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32년생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18세에 국군에 입대해 참전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총상을 입게 됐고, 1961년 8월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다....
    2023-08-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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