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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복지확대 등 세출3조5000억 순증 추진”

장 의장은 “내년 재정적자가 25조9000억원이고, 국가채무가 515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약속을 살리고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증액사업에는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2013-11-24 14:17
서울시,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난

서울시는 내년 국가사업으로 의무 부담해야 할 재원이 올해보다 9341억원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 증가(4041억원)이 가장 크다. 시는 우선 무상보육 사업 국고보조율이 30%에 그치면 영유아보육료 시비 부담이 올해보다 2219억원 늘지만, 40%로 오르면 1415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6일 발표한...

2013-11-07 08:25
“기초연금재원 4년간 1조5000억 부족”…정부 예측 빗나가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기준 평균 74.5%인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거나, 추가 재정소요에 대해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2014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때 지방비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소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을...

2013-11-06 06:49
국회 예산정책처 “기초연금 시행하면 지방정부 부담금 3조6000억원 증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기준 평균 74.5%인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거나, 추가 재정소요에 대해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내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때 지방비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소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처는 지적했다. 한편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함에 따라 현 세대 노인은 수령액 면에서 더...

2013-11-06 06:38
황우여 “새 국가재정 틀 짜야”… 교섭단체대표연설

통제할 것 △국책사업의 추진성과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국책사업관리법’을 제정 정비할 것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예산의 증감을 허용하는 예산상한제가 도입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2013-10-07 10:00
고위험 임산부 지원 신규사업 예산 삭감 논란

(지방보조율 48%)하기로 돼 있다. 양승조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은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70페이지에도 명시돼 있는 공약이라며 이제 와서 나몰라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이 17.2명으로 OECD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나...

2013-10-04 15:19
민주 “내년 정부 예산안은 3포 예산…전면전”

민주살리기 예산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 감시와 특혜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살리기 예산은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p 상향하고 지방소비세율 5%에서 1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정살리기 예산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와...

2013-09-26 15:29
지방소비세율 5%→11%…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포인트↑

경우 국가 부담은 60% 수준으로 확대되며 이는 올해 국비를 통한 추가 지원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는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국비로 5607억원을 지원한 결과 보육료 실효보조율은 57% 였다.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통한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

2013-09-25 12:00
이석준 기재부 차관 “서울 무상보육 재원 42%는 국가 보조”

이는 서울시 전체 보육예산인 1조656억원 중 3073억원이 국비로 보조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나머지 7583억원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함에도 이마저도 기재부가 예비비로 3607억원을 이미 지급했으며 특별교부세 20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어 결국 전체 서울시 보육료 중 기준보조율(20%)의 배 이상인 42.2%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앞서 박원순...

2013-09-05 17:54
최경환 “박원순 보육비 국고지원 요청은 정쟁 유발하려는 것”

앞서 박 시장은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정부가 국가위임사무나 국가 주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매칭 방식으로 지방에 떠넘겨 지방정부의 허리가 휘고 있다”며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지금 무상보육 때문에 지방재정이 정말 파탄지경이며 생색은 정부와 국회가 내고, 비용은 지방이 다 부담하게...

2013-07-16 10:29
정부,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 본격 검토

새누리당 핵심 당국자는 "취득세 개편 문제를 지방재정 문제에서 보면 세입 부분도 있지만 교부금 조정, 국고보조율 같은 세출 쪽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가 않다"며 "정부안이 나오면 당론을 정하겠지만 시행시기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3-06-30 14:04
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에서 보육예산 국비지원 확대 요청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한 것처럼 영유아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론 전액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시일내에 (전액 국비)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2013-06-25 17:10
서울·인천·경기, 무상보육 국가보조 확대 재차 요구

보조율을 20%에서 40%로, 타 지자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7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번 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회 예산의결시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2013-06-19 09:45
‘양육수당’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까…정부-서울시 충돌

◇중앙정부-지자체 ‘팽팽’ 해결책은?=서울시와 지자체는 무상보육이 지속되기 위해 현재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 지원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부족분은 3708억원에서...

2013-06-04 10:44
법사위 통과 무산된 법안은?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의 내용중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국가 재정부담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2소위에 계류됐다.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그대로 계류됐다.

2013-04-30 20:19
지자체 재정 한계에 무상보육 중단 위기

현재 무상보육 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사업비의 80%, 나머지 지자체는 50%를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대상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3000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재정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013-03-05 09:28
박근혜 “지방 재원 확충… 지방세 비중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

그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에 달할 정도로 재정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회복지사업 등 지방에서 돈 쓸 일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세 자체가 모자라다 보니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도 매칭지방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매칭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012-11-20 17:00
0~2세 무상보육 예비비 지원 미지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야보육법은 보육의 책임을 보호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했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서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보조율을 서울 20%, 지방 50%로 규정돼 있다. 국가가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수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보조율을 10% 포인트 늘리거나 줄일...

2012-07-10 08:29
서울시 "지방소비세 세율 20%로 인상해야"

시는 지방자치 시행 후 국가사무이양 등에도 국세는 이양되지 않은 불합리한 세수구조, 정부 추진 국고보조사업(매칭사업)의 지자체 부담 가중, 서울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추가적 재정 부담 등을 부가가치세의 지방배분 비율 상향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강 국장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국세의 지방이양은 부가가치세 5%가 전부였다...

2012-03-13 13:55
정부, 희소금속 확보·관리 강화 나선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사업 선정시 준전략광종 사업을 우선(선정시 가점부여) 및 우대(보조율 5-10% 우대) 지원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소재기업·수요기업·광물자원공사 등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컨소시엄을 구성, 이달부터 자원 보유국가에 민관합동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리튬2차전지 산업은 제품생산기술면에서...

2009-11-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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