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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경방] 유턴기업 수도권에 우선 배정, 생산량 감축 한도 폐지

또 해외 첨단기업과 R&D센터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한도와 국고보조율도 상향 조정하고 복수 R&D센터 유턴 시 공동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해 선제 수요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해 GVC 혁신전략을 7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수입선...

2020-06-01 16:30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정부안의 보조율(평균 78.3%)을 감안하면 늘어난 소요재정 4조6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비 1조2000억 원 전액을 국비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방비 1조2000억 원만큼 추가로 지출을...

2020-04-30 14:52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특히 정부는 내년을 국가 기반시설 안전관리 원년으로 삼고 노후 SOC 개선에 총 5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 원 증액했다.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유동화 구조) 참여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시범 지원, 국고보조율 인센티브 평가 시 반영 등의 혜택을 부여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2019-12-19 11:50
[2019 국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최근 5년간 부당 수익금 65억 기관 운영비로 사용

최근 5년간 센터 운영비 국고 보조율은 평균 37%에 불과 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부터 센터 내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오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기금 내역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전혀시정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은 “센터는 과거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2019-10-20 10:31
유인택 예술의전당 신임사장 "국고보조율 50% 달성…유료회원 10만명 확보"

그는 이날 '예술의전당 재정자립도와 국가보조율 현황'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의 1년 예산 440억 원 중 국가 보조는 120억 원(25% 수준)에 불과하다. 세종문화회관은 재원의 50% 이상을 서울시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유 사장은 "예술의전당이 320억원을 자체 사업으로 조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2019-04-30 15:17
[종합] 당정 "'노후 경유차 20만대 이상 폐차' 지원 예산 담은 추경안 5월 처리"

아울러 민간의 규제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국고 보조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 옥외 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 사회 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한다. 화재 예방 등을 위해 2009년 7월...

2019-04-18 10:45
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정오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며 “기초단체장들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 당면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지역...

2019-02-08 17:39
[2019 경방] 대형토목사업 조기착공하고 생활SOC도 속도낸다

국고 보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문화시설은 40%, 체육시설은 30%까지만 지원했었다.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반영 등 ‘예비타당성제도 발전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SOC 사업의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토록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2018-12-17 15:27
[2019 경방] 내년 경제정책 핵심은 '신속+투자'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8조 6000억 원으로 올해 5조 8000억 원 대비 50%가량 증액했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 문화·체육시설 국가보조율 50%로 상향 등을 통해 조기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역밀착형 SOC 사업은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지역에 건립해 주민 만족도 제고·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18-12-17 12:38
4개 국가사업 경비 전액 국비부담…지방비 60억원 절감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중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기존 보조율 인하 등으로 지방비 부담 적정성 논의가 필요한 사업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국가사무인 4개 사업은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해 60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2017-08-18 15:59
AI 발생농가 3아웃제 도입…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율은 10%에서 30%로 내년까지 일시 상향한다. AI 백신의 경우 전문팀 운영과 공청회를 통해 6월까지 접종 타당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정보망 확보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 철새 번식지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정보를 농가와 방역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해 사전 대응체계를...

2017-04-13 15:30
정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14.5조원 증가…대책 마련 절실

초래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지자체 재정상태 등을 감안한 기준보조율의 합리적인 조정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만큼, 국회예산안 심의를 강화해 국가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10-14 11:04
지방 노후상수도 개량에 1조7880억원 투입키로

환경부는 국고보조금 최초로 성과기반 인센티브제를 통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국가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0~20%를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도에 선정된 22개소 중 상위 4개소 20%, 차상위 6개서 10%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뭄피해를 줄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 등이...

2016-09-06 14:26
지방 투자심리 살아나나…1분기 투자촉진보조금 신청 3배 ‘껑충’

산업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이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국내 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게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다. 기업투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이 실시하는 입지ㆍ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2016-04-05 11:00
[투자활성화 대책] 국내기업 새만금 입주시 100년 임대 허용...개발사업자 5년간 세금 감면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해 설비투자보조율을 최대 10% 포인트 가산토록 할 방침이다. 이어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과 연계해 세제 감면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세제지원 분야에선 새만금...

2016-02-17 14:00
기초연금 국가·지자체 부담액 2060년엔 '눈덩이'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에 대한 국고보조율 74.5%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국가 재정부담은 2018년 9조1000억원에서 2040년 74조5000억원, 2060년 170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 역시 2018년 3조1000억원에서 2040년 25조5000억원, 2060년...

2014-11-17 15:37
문화시설 BTL, 총체적 부실에도 향후 20년간 1조3600억 추가 투입

국회 예산정책처가 10일 내놓은 ‘문화시설 BTL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BTL사업이 추진된 이래 국가 보조율이 꾸준히 늘어 2014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정부 고시액 기준 7367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렇게 완성된 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6월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BTL사업에 대해 향후 투입될 국비만 약...

2014-11-10 09:15
복지재정 놓고 중앙정부-지자체 갈등 '심화'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자치단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부에 대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국고보조율 90% 이상으로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까지 인상...

2014-09-03 11:39
[종합]355조 8000억 예산안 본회의 통과 …2년 연속 늑장 처리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이 있었던 국가보훈처 예산도 상당폭 깎였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정부가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조원대로 편성했던 복지예산이...

2014-01-01 09:18
이르면 오늘 밤 예산안 처리… 여야, 국정원 개혁입법과 ‘일괄타결’ 시도

예산안 역시 양당이 대부분 합의를 진전시켰지만, 복지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예산 가운데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인상(10%포인트→20%포인트) △초·중학교 급식 국고지원 증액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 전기요금 지원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예산안 세부심사가 마무리...

2013-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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