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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기업ㆍ경제 무너뜨리는 악법…尹 거부해달라"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9일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이송되면 정부는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거부권)해야 한다. 이날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2023-11-13 13:24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줘 법을...

2023-11-09 17:27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9 17:23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또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불법 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돼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는 불법 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어갈 것이다”고 봤다. 노사분규와...

2023-11-09 16:25
與 불참 속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처리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의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재판을 계기로 발의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송법...

2023-11-09 16:19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제기한 바 있다. 5년 가까운 법정공방 끝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6월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판정에 불복해...

2023-11-07 10:40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2023-11-02 12:00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배상법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원고 58명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개별 당사자가 진짜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 조사보고서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해 확정 절차를...

2023-11-02 08:30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재판부는 “고인은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돼 수사를 받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함으로써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형사배상금에 관해서는 “고인의 나이, 직업, 구금 기간, 그로 인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2023-10-31 15:29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김광삼 변호사는 30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남현희가 받은 선물을) 국가에서 몰수해버리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될 수 없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아마 몰수하긴 힘들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남현희를 상대로 공범 관계랄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 인식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피해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2023-10-30 16:08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男‧女 보정‘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10-24 17:32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뒤늦게 그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해봐도, 정보 공유조차 쉽게 해주지 않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수년간 씨름을 벌여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는 오는 12월 22일에 나온다. 이런 중에 MB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 귀환한 유인촌 장관은 “당시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못박았다.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2023-10-23 06:00
‘라돈침대’ 소비자, 48억 규모 집단소송 1심 패소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부 정찬우 부장판사)는 이씨 등 소비자 480여 명이 대진침대와 디비손해보험,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이 사건의 매트리스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 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면서 “그 당시...

2023-10-19 11:02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의 성격 별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Q. 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 또는 비과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21조에서는...

2023-10-07 08:00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퇴임식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전원합의체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9-21 15:52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이제 국가는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로부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민법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동물과 관련된 민법 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민법 제90a조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2023-09-16 10:00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사업을 민간단체들과 공동주최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사 주최 단체를 신중히 선정하지 않았다"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지원 취지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는 논란이 초래됐다...

2023-09-05 19:24
일등석이 이코노미로…혜리도 당한 외항사 갑질 논란, 왜 반복될까 [이슈크래커]

오버부킹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항공사들의 배상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오버부킹이 발생하면 국내선은 대체 편 제공 시 운임 20% 이상을 승객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해당 항공편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일 때, 대체 편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제공한다면 200달러를 배상해야 하고 4시간을 초과한다면 400달러를...

2023-09-01 16:18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올해 5월 9일 선고된 정정결정에서도 판정문 오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배상원금 48만1318달러(약 6억3500만 원)를 감액 받았다. “론스타 ‘주가조작’ 범죄로 외환銀 매각 지연” 법무부는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에 대해 “판정부의 권한은 ICSID 협약 및 국제법(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규정 및 국제관습법 등)에 따라 부여됐다”며...

2023-09-01 13:05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현행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벌금 부과는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대폭 늘렸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산업기술 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2023-08-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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