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교정시설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2019년 12월 "관련 법령에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에 수용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이 명령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법의 부당한 적용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외국법의 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중국 기업도 이를 이행한 주체에게 중국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추가관세, 수출통제, 중국의 대미투자 견제 등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작년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 때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이웃국가’라고만 밝히는 등 애써 홀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의 2018년 일본 기업 상대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과 지난 8일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배상 판결 등에 따른 관계 악화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남관표 주일본...
◇'소비자3법'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규제 패러다임도 소비자 중심 전환해야
백 회장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이른바 '소비자3법'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공무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라면서 “기업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관업무에...
4월 재보궐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모여 집단시위는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내는 상황이라서다. 방역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완화하긴 어려우니 재정에 더해 기업 손목도 비틀어 보상을 마련해서 달래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3일로 예정됐던 판결은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한 채 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 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기업으로 동의 없이 국외이전 허용된다. 다만 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거나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해당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위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면서 “당정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지원 마련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기로 최종...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만큼 산재 사망률이 높다는 방증이다. 통계청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수는 1777명으로 노동자 10만 명당 9.6명이다.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EU 평균의 4.4배로, 두세 번을 제외하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항상 ‘산재사망 1위 국가’를 기록했다.
이른바...
벤처창업국가의 제도적 기반인 지식재산을 선진화하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특허법에 도입하는 법안과 IP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등의 개정법률안 통과에 기여하였다. 최근에도 박범계 의원이 주도한 지식재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생산범위를...
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한 활약으로 ‘202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강 의원의 목소리는 펀드 피해자 구제책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됐다....
다만,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은 작년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나아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주·경영 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큰 틀의 내용은 동일하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 예산안 중 법적의무지출액의 경우, 단순히 지출 예상금액만 삭감하는 금액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예를 들어 국채 이자상환이나 국민연금기금 지출액,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국회에서 각각 9000억 원, 3391억 원, 1000억 원을 삭감했으나 이는 실제 지출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상금액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국가기관이 승인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개정 법률안이 민간시장에서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과업 내용의 확정방법ㆍ시기, 계약금액ㆍ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한국 발표자는 내달 10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특허법상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식을 소개하고, 올해 7월 시행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제도와 10월 시행한 상표·디자인에 대한 징벌배상제도 확대 등을 설명한다.
또 중국 발표자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제4차 중국 전리법에 의해 대폭 변화된 의약품 특허제도를 설명하고, 일본 발표자는 최근 개정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피해자 권리 보호 위해 재심의 절차·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마련
2017년 11월 15일 발생, 역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진의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특례가 마련됐다. 포항 지진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며 이중 80% 국가, 2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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