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8인 협의체 9차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이 우리 측 수정안에 거의 다 담겼다”고 밝혔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보다 더 많이 후퇴한 위헌적 대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완전히 없애자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 실질적 손해 산정이 이뤄지도록...
그는 이어 "당신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한국에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한국이 국제적인(국가 간의) 합의와 조약, 국제법을 지킬지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고 했다.
기시다는 "(한국이)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미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간 대화가 필요하지만 그런 점에서 "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의·중과실 규정은 삭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전날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에 관해 고의·중과실 규정 삭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8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는 “언론중재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는 현행 언론 구제법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미법계에 있는 법 제도다. 우리는 대륙법계에 속하고, 대륙법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는 것은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며 “문재인...
이러한 일반준칙은 사회의 각종 미담이나 모범 사례들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 제도와 손해배상, 형벌들을 낳게 한다. “우리는 자신을 가증스럽고, 경멸스럽고 또는 처벌받아 마땅한 대상, 즉 우리가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모든 감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는 마땅히 피해야 한다는 일반준칙을 스스로 세운다”는 스미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대상이다. 박 의장은 “지역 현안을 챙기다 보니 예타가 현재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상인데 웬만한 지역 사업이 다 걸려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정기국회에서 이 금액을 상향시켜 기획재정부도 작은 사업까지 예타를 하는 소모적인 부분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1일 국제연합(UN, 유엔)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7일 자 서한에서 개정안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고관은 개정안상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30조...
이들은 자신들이 일본에 대해 가진 배상청구권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를 두고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1965년 6월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언론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는 38위인데, 언론 스스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기부는 법령해석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거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설명회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납품업체는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 설계변경...
①성범죄ㆍ부정청탁ㆍ금품수수 등 징벌손배 예외 중 일부 제외
일반국민 보호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성폭력 범죄과 국가보안법 관련 보도가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인 점을 언급하며 “예외를 만들면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와 체계가 맞지 않고 틀어져 버린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최강욱 의원은 “청탁금지법 관련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 상향하는 기후위기대응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진행한 토론을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복·반복적인 허위...
헌재, 5ㆍ18보상법 16조 2항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재판부 “'국가보상금 받아 화해 성립' 법률상 근거 사라져”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별도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금을 받더라도 ‘재판상...
김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자에 불리한 보도는 무작정 가짜뉴스라 우길 수 있는 법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 경찰, 법원, 헌재, 국회 장악에 이어서 드디어 언론 장악까지 완성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겉으론...
민주당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조정을 위해 마련한 장치로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하며 쟁점법안을 협의하라는 취지지만 3분의 2(6명 중 4명)가...
이어 “불법적인 차 벽에 맞서서 차 벽 주위를 걷겠다”며 “평화적으로 진행할 걷기 대회를 방해하면 경찰 개개인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즉시 형사고발하고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에 대한 국민 불복종 운동을...
"과잉금지 원칙 위배·언론의 자율성 및 편집권 침해""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 위헌 가능성"언론의 자유는 민주화 정도 가늠 지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언론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이달곤 의원은 "언론중재위원에게 물어보니 현재 법 체계 내에서 판례가 없어 손해액 결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언론사 매출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있느냐"며 "(해외에서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는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