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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이 후보는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채무를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시행하거나 대환대출, 무이자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하고, 관련한 중앙정부의...
    2021-12-20 13:55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경제민주화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19조제2항으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요지는 ①균형성장 ②적정 소득분배 ③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④경제주체...
    2021-12-17 05:00
  •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외 실태를 살펴보면 영국의 ‘기업 과실 치사법’은 사망자 발생 시(법인ㆍ단체)에 대한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5배 이내)를 포함한 4중 제재 부과 등 경영자 개인 처벌을 비롯해 훨씬 강한 제재 규정을 도입했다. 호주와 캐나다는 ‘기업 과실 치사법’ 제정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종하지 않았고...
    2021-12-16 12:00
  •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교원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받은 수험생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2021-12-09 17:57
  •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교원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받은 수험생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2021-12-09 10:51
  • 중소기업 87%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중소기업 87%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86.6%에 달했으며, 과징금을 활용해 지원기금 조성 시 피해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79.8%에 달했다. 또한, 불합리한 부당특약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할 시 피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7.0%로 기록됐으며, 현행 3배 이내로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비...
    2021-12-02 12:00
  •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유족들은 200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해 확정됐다. 이후 헌재는 2018년 민법상 소멸시효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2019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75조 7항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2021-11-30 06:00
  • 이재명, 광주 찾아 “5·18 왜곡 단죄하고 공소시효 폐지해야”
    이재명, 광주 찾아 “5·18 왜곡 단죄하고 공소시효 폐지해야”
    이 후보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찾아 처벌해야 한다. 배상 의무도 면제해선 안 된다”며 “군사 쿠데타 세력이 그 희생에 대해 모멸하고 왜곡하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도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28 14:41
  •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민간 영역에서 언제든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라 국가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 발각돼도...
    2021-11-25 14:46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ㆍ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ㆍ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ㆍ근로기준법ㆍ·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2021-11-01 12:00
  • 이재명, 尹 '개 사과' 사진에 “2차 가해,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해야”
    이재명, 尹 '개 사과' 사진에 “2차 가해,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해야”
    그러면서 "그동안 (윤 후보의) 비상식적인 발언과 철학으로 봤을 때 새삼스럽지 않다만, 전두환 찬양으로 또다시 아파할 우리 시민께 송구할 뿐"이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는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시효, 소멸시효 모두 배제하고 범죄자가 살아 있는 한, 새로운 범죄가 밝혀질 때마다 엄중히 배상하고...
    2021-10-22 15:14
  •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1심은 오 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 등을 이미 받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옛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반면 2심은 오 씨에게 국가가 1억1500여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2021-10-21 15:01
  •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지나면서 A 씨와 근로관계가 종료됐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대한민국의 이 사건 설명자료 제작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2021-10-20 18:40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개정령안은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추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유발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
    2021-10-12 13:28
  •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그는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 취하 촉구 결의안’ 취지를 한 글자씩 소중히 읽어 내려갔다. “정부로 하여금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전광판에 ‘찬성’을 뜻하는 초록색 불이 하나둘 들어와도 그는 좀처럼 긴장을 내려놓지 못했다. 길어진 본회의에 의원들도...
    2021-10-08 05:00
  • 10월 전인대 앞두고...캐리 람 “중국, 반외국제재법 홍콩 적용 시간표 없어”
    10월 전인대 앞두고...캐리 람 “중국, 반외국제재법 홍콩 적용 시간표 없어”
    HK01은 홍콩과 중국 금융권 대표들이 해당 법의 홍콩 적용 시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최측근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지난 6월 도입한 반외국제재법은 외국 정부가 가한 제재로 중국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중국 법원에 관련 제재 이행에 동참한 상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21-10-05 14:24
  • 수능에 고난도 문제 못 낸다…'킬러문항 금지법' 발의
    수능에 고난도 문제 못 낸다…'킬러문항 금지법' 발의
    한편 높은 난도 문제에 대한 논란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수능의 일부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한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수학 영역에서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됐다.
    2021-09-28 16:52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온ㆍ오프라인 이중규제, 개인영상정보 처리 등 신기술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등도 대폭 정비했다. 온라인 특례규정을 통합해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이용내역 통지 등은 확대 적용한다. 반면...
    2021-09-28 10:46
  • 제주 찾은 이재명ㆍ추미애, 4·3 과거사 해결에 한목소리
    제주 찾은 이재명ㆍ추미애, 4·3 과거사 해결에 한목소리
    이 지사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 과거사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정부가 주도해 제주 4·3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자 배상과 보상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2021-09-27 16:22
  •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대법원은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직무집행 근거가 된 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조항이 아닌 구법 조항을 적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국가배상법상...
    2021-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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