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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서울) △2018년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석간) △'혁신의료기술평가 별도평가 트랙' 도입 15일(금) △복지부 차관 10:00 2019 메디컬코리아 한-우즈백 국가보건개혁위원회 위원장 면담(그랜드인터콘티넨탈), 11:00 2019 메디컬코리아 한-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차관 면담(그랜드인터콘티넨탈), 12:00 투르크메니스탄 보건부 오찬(서울)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만찬(서울) △2018년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석간) △'혁신의료기술평가 별도평가 트랙' 도입 15일(금) △복지부 차관 10:00 2019 메디컬코리아 한-우즈백 국가보건개혁위원회 위원장 면담(그랜드인터콘티넨탈), 11:00 2019 메디컬코리아 한-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차관 면담(그랜드인터콘티넨탈), 12:00 투르크메니스탄 보건부 오찬(서울
    2019-03-10 10:29
  • 청와대가 밝힌 7개 부처 장관 발탁 배경은?
    청와대가 밝힌 7개 부처 장관 발탁 배경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위원으로 수년간 활동해 행정･안전 분야 정책과 행정안전부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시각과 탁월한 정무 감각,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으로 모두가 안전한 나라, 다 함께 잘사는...
    2019-03-08 11:47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윤리특위 개혁안, 의원 징계 심사기한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 징계 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 요구 169건 중 가결은 단...
    2019-03-07 14:42
  • WSJ “중국제조 2025, 말만 사라졌다”
    WSJ “중국제조 2025, 말만 사라졌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는 “정부는 전략적이고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분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써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재무부의 2019년 예산 보고서에도 “양질의 제조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자금과 자원을 핵심 전략 분야에 흘러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2019-03-06 09:11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심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5일(화)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4:00 재벌개혁 과제 토론회(국회도서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2018년 기업결합의 주요 특징 및 동향...
    2019-03-03 11:27
  • [BioS]한미 '팔탄 스마트플랜트' 찾는 해외 사절단들
    [BioS]한미 '팔탄 스마트플랜트' 찾는 해외 사절단들
    지난 26일 동유럽 벨라루스의 보건부 차관 및 경제부·산업부 차관 등 14명이 한국 기획재정부 주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한 행사로 팔탄 스마트플랜트를 찾았다. 13일에는 중동 바레인의 보건최고위원회 의장 및 사무총장과 한국 심평원 관계자 등 5명이 양국이 추진중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탄...
    2019-02-28 10:41
  • [W기획_여성기관&단체를 찾아] 이인실 "여성, 아이디어 내는 것 두려워 말아야"
    [W기획_여성기관&단체를 찾아] 이인실 "여성, 아이디어 내는 것 두려워 말아야"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인 그는 국제변리사연맹(FICPI) 한국협회장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위원회 위원, 규제개혁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특허청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 자체평가위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 30여 년 경력의 지식재산 전문가다. 이 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만난 수많은 여성발명인의 열정과 분투를 봤다"고 했다.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2019-02-28 06:00
  • 靑, 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ㆍ과학기술보좌관에 이공주 교수 임명
    靑, 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ㆍ과학기술보좌관에 이공주 교수 임명
    분야의 개혁과 혁신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해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와세다대 건축공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과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신임 보좌관은 서울 출신으로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2019-02-19 14:54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규제개혁 10대 과제' 채택…"정부규제, 혁신스타트업 성장 걸림돌"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규제개혁 10대 과제' 채택…"정부규제, 혁신스타트업 성장 걸림돌"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전 규제조정실장)은 “근원적 규제개혁을 위해 모든 법령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다시 쓰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더불어 독립예산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선언’에서는 창조경제연구회, 혁단협, 과총이 규제개혁당국 수립, 규제 법률주의 확립 등 대한민국 규제개혁의 구조적 해결을...
    2019-02-18 14:57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8일~22일)
    새로운 국가하천 지정기준 도입 △2018년도 기준 교통사고 통계 결과 △국제민간항공기구 아태 항공보안협력체 기술회의, 서울 개최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외부인...
    2019-02-17 10:31
  • 중국, 반도체 구매 확대·차량 보조금 중단 제안... 미국은 시큰둥
    중국, 반도체 구매 확대·차량 보조금 중단 제안... 미국은 시큰둥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향후 6년간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현재의 5배 이상 규모인 약 2000억 달러(약 225조4000억 원)로 확대하고, 중국이 자국산 차량 보호를 위해 신에너지 및 소형엔진 차량에 적용해왔던 자국민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2019-02-15 16:45
  • 미·중, 베이징서 차관급 무역협의 개시…14~15일 고위급 회담 앞두고 이견 좁힐까
    미·중, 베이징서 차관급 무역협의 개시…14~15일 고위급 회담 앞두고 이견 좁힐까
    중국에서는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 이외에도 이강 인민은행 총재,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부주임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측은 지난달 30~31일 워싱턴D.C.에서 장관급 회의를 연 이후 이날 협상을 재개했다. 이번 회담의 초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진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2019-02-11 13:51
  • 중국, '좀비기업' 퇴출한다…"실업 확대 우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인민은행, 재정부 등 중국 정부 주요 경제부처들이 좀비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지침을 최근 마련해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침의 집행 기한은 2020년까지로, 주요 대상 지역은 허베이(河北), 헤이룽장(黑龍江) 허난(河南), 산시(陝西) 등...
    2019-02-08 19:51
  • 車시장 28년 만 역성장에 놀란 중국…소형차 보조금 확대하고 혜택 늘려
    車시장 28년 만 역성장에 놀란 중국…소형차 보조금 확대하고 혜택 늘려
    29일 인민망을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소비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조금 확대를 포함한 지원책을 내놨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중국의 10개 경제 부처는 이날 합동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제품 구매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강한 국내 시장...
    2019-01-29 17:52
  • 로스웰, 자동차 IoV 솔루션 상용화 가속…중국 보험당국도 관심
    로스웰, 자동차 IoV 솔루션 상용화 가속…중국 보험당국도 관심
    자동차보험 개혁에 스마트 커넥티드카 솔루션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의 자동차보험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7357 위안(한화기준 약 121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텔레메틱스 기반의 UBI (운전습관 연계 자동차보험) 시장이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IoV 관련 융합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익 창출을...
    2019-01-25 14:07
  • 중국 "경기 하방압력, 고용시장에 영향"
    중국 "경기 하방압력, 고용시장에 영향"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2일 심해지는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0년 이후 28년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펑파이 등에 따르면 멍웨이 발개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라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멍 대변인은...
    2019-01-22 20:24
  • 靑, 비서관 인사…민정 김영배ㆍ정책조정 이진석ㆍ사회정책 민형배ㆍ자치발전 김우영
    靑, 비서관 인사…민정 김영배ㆍ정책조정 이진석ㆍ사회정책 민형배ㆍ자치발전 김우영
    이에 따라 제도개혁비서관은 공석으로 남게 됐다. 부산 출신인 김 신임 민정비서관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와 고려대 도시및지방행정학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학 석사,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 행사기획비서관을 지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역임했다. 이...
    2019-01-21 16:20
  • 세계 각국, 암호화 자산 리스크 완화 공동 노력
    세계 각국, 암호화 자산 리스크 완화 공동 노력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국가별 규제 당국에 대한 안내책자(directory)를 마련할 예정이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개정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혁신의 혜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암호화 자산의 기반기술(블록체인) 발전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기로 했다. 우리...
    2019-01-20 12:00
  • 코스피, 외인 엿새간 1조 이상 담아…2100선 고지 탈환
    코스피, 외인 엿새간 1조 이상 담아…2100선 고지 탈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인민은행은 전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도 강화, 감세 확대, 인프라 투자 증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 역시 연초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이달 중 두 차례에 걸쳐 1%포인트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메이 영국 총리가 제시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2019-01-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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