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국 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교수연대회의’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김문수·백승아·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해 2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8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당의 결정문에 관해 설명하며 “1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세계의 중대한 변화가 가속화해 중국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전략적 기회와 위험, 도전이 공존하고 불확실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요소가 늘어나는 시대로...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24명의 정치국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회의는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통해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성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049년까지 중국식 현대화 강국을 완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종합하면, 이번 3중전회의 핵심...
또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개혁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당은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 위기 사태인 인구...
재정 지원 필수적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방의료원들이 재정난·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안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 기획실장은 "지방의료원의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는데 확충 및 유지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지방의료원들은 국가의 강제지정으로...
미래비전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협회가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핵심적인 제약바이오 부문의 맏형 역할을 하면서 미래 트렌드를 이끌어가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비전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미래비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우선구조 개혁으로 성장 촉진…국민 공감도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경제단체들이 올 하반기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크라이나ㆍ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와 운송 공급망 불안이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가 회원국 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매월 개최된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에 CSIS는 현재 G7의 9석 중 2석을 차지하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1석으로 통합하고, 인도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호주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 집필에는 존 햄리 CSIS 회장과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이 참여했다.
나 당선자는 16일 연금개혁에 더한 '출산 크레딧'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앞서 10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시했다"고 밝힌 데 따른 메시지다.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앞서 16일 화상으로 열린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최 부총리에 방중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중국 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중국에 방문할 것"이라며 "한중 간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급망 부분 등을 포함해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한중 간 장관급, 기재부가 포함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개 신규 특별위원회위원 94명에 대한 위촉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특위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국교위는 지난해부터 활동해 온 5개 특위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됨에 따라 신규 특위를 구성했다.
새롭게 구성된 특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한국동서발전 기획본부장 출신 박윤옥 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프리카 그룹은 아프리카 전역에 대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에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규철(연수원 22기)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대륙아주 아프리카 그룹은 법률 시장을...
최 부총리와 중국 거시·실물경제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 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21개월 만에 열렸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국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세션1) △공급망·신산업 협력 심화(세션2) △서비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鄭柵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회의로 제18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다.
원래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이 한국을 찾는 순서지만, 대면이 아닌 화상회의로 열린 것은 정 주임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고 시진핑(習近平)...
이와 함께 ‘5개 특별위원회위원 위촉(안)’도 보고된다.
앞서 제28차 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분야(안)’에 따라 국교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AI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특별위원회위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