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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질병청은 “서태평양지역 국가의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비·대응 측면에선 부처 간 분산돼 있던 재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감염병 유행 초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자원...
    2023-12-08 13:28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이를 위한 치수 예산은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대폭 늘려 댐 건설, 지류·지천 정비 본격화 등 홍수방어 기반 시설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하천...
    2023-12-07 12:46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정책을 기반 삼아 훨훨 날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팹을 짓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전력·용수·폐수를 모두 구축해 기업은 인프라 사용 요금만 부담하고 있다. 일본, 유럽, 인도의 경우에도 국가가 시설투자 금액을 최대 50%까지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K칩스법...
    2023-12-07 11:04
  • 지난해 바이오산업 생산 23조4657억으로 역대 최대…전년 대비 9.7%↑
    지난해 바이오산업 생산 23조4657억으로 역대 최대…전년 대비 9.7%↑
    발표하는 국가통계로 국내 1089개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 기술이 기존 의약품과 식품 분야 이외에도 화학 및 에너지 분야 등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드는 바이오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사는 바이오 기술 기반 국내 경제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국내...
    2023-12-07 11:00
  •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그러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지자체 시설은 시민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 현행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유지 관리가 어려운 만큼 통합적인 체계 관리와 자산산가치 평가를 도입해 기반시설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공정식 대한토목학회 부회장(고려대 교수)는 “선수와 심판이 같은 현...
    2023-12-06 16:24
  • 2030년 전기차 폐배터리 10만 개…UAM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자원으로 재탄생
    2030년 전기차 폐배터리 10만 개…UAM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자원으로 재탄생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이번 클러스터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는 2025년 3만여 개, 2030년 10만여 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폐배터리를...
    2023-12-05 16:00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접근성 높인다...세종-대전 잇는 광역도로 개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접근성 높인다...세종-대전 잇는 광역도로 개설
    과학벨트 1차 기본계획이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차 계획은 과학벨트를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4대 전략과제가 담겨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교통, 교육, 주거 분야의 정주 환경을 고도화하고 과학 사업화를 지원하기...
    2023-12-04 12:08
  • 비에이치아이, 4000억 원 규모 ‘울진 원자력수소 사업’ 참여...“원전·그린수소 역량 총동원”
    비에이치아이, 4000억 원 규모 ‘울진 원자력수소 사업’ 참여...“원전·그린수소 역량 총동원”
    비에이치아이가 울진군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총 사업비만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정부 기관을 비롯해 여러 국내...
    2023-11-29 13:55
  • 정부, 2027년까지 세계 해양모빌리티시장 점유율 12% 달성
    정부, 2027년까지 세계 해양모빌리티시장 점유율 12% 달성
    또 국가 주도의 저탄소(액화천연가스·메탄올 등)·무탄소(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R&D) 추진과 함께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국제해운 탄소 감축을 30%(2008년 대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R&D를 추진하고 선박 시설기준, 선박직원 승무...
    2023-11-2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통계데이터센터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수출플러스에 기여하는 코세페...
    2023-11-26 09:09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 농도와 방지시설 가동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2023-11-24 11:30
  • 완도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오픈…2027년까지 5곳 구축
    완도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오픈…2027년까지 5곳 구축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통해 치유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해양치유 기반시설이 마련돼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도 실증하는 등 해양치유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첫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체계 마련, 해양치유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경찰·소방 등에...
    2023-11-24 09:03
  • 동해안-수도권 송전선 1호탑 조립…"2026년 적기 준공"
    동해안-수도권 송전선 1호탑 조립…"2026년 적기 준공"
    산업부는 앞으로 전력망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민생 시설인 만큼, 국가 기간 전력망의 건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원-투자 등을 포함한 전력 계통 혁신 종합대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연내 발표해 전력망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23 14:37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고효율화 △냉각·공조 및 전력 설비 등 기반 시설의 저전력화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최적화를 위한 통합제어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존 데이터센터 인증을 보완하는 IT장비 에너지 효율성 평가 모델을 마련하고, IT 장비를 도입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디지털 장비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에너지 효율화 장비...
    2023-11-23 11:30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의 주요내용은 치유관광 기본 계획 수립, 인력 양성, 연구개발, 사업자 등록, 우수시설 인증, 실태조사, 기반 조성등 치유관광 관련 여러분야를 포함한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을 보면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치유관광 산업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경제적 효과도 크다. 코로나19를...
    2023-11-22 05:00
  •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김 대표는 "주민이 늘어난 데 비해 도로 여건이나 주변 환경 같은 기반시설이 30년 전의 인프라 수준이어서 빠르고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존 법 자체로는 해결이 잘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 주도 계획하에 만들었던 신도시인 만큼 국가가 다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2023-11-21 16:01
  • 오세훈, 이동환 고양시장과도 ‘메가시티’ 회동…“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 운영”
    오세훈, 이동환 고양시장과도 ‘메가시티’ 회동…“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 운영”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립승화원 등 서울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밀접 자치단체다. 앞서 이 시장은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재편’으로 규정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큰 틀에서 정부를 포함한 다자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2023-11-21 09:19
  • 올겨울 눈 얼마나 오길래?…‘눈 무게’도 예보한다 [이슈크래커]
    올겨울 눈 얼마나 오길래?…‘눈 무게’도 예보한다 [이슈크래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정책목표 ‘위험기상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민, 든든한 국가’를 바탕으로 마련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의 일환인데요. 당시 기상청은 핵심 추진 과제 5가지로 △재난문자 직접 발송 △강풍 정보 추가 제공 △강설 정보 세분화 △도로살얼음·안개 위험기상정보 전달 △수출 기반 마련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습설은 잘...
    2023-11-20 16:29
  •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인 BTL을 뒤집은 리버스-BTL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R-BTL은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에 속하는 특정 사업에 자기자본·대출 등으로 투자하고 배당·이자 등을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성 사업”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국채 금리 이상의 이자를 얻는 등 최소한의 재정 부담으로 공적 이익을 도모하며 국가첨단산업을...
    2023-11-20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가스시설 현장점검(석간) △브라질과 무역‧투자 협력 강화 기반 마련(석간) △에너지스토리지(ESS)산업 발전 본격 시동(석간) △열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새는 열에너지 확 잡는다(석간) △한-UA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연대 구상 상호지지 표명(석간) △인공지능용 반도체 표준, 우리나라가 주도한다(석간) △대학생들, FTA 활용...
    2023-11-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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