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 △ 미래‧핵심기술을 집중 육성 △디지털 질서 정립 선도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우수인재 육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부터...
10일 산업부 국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미래차 전환 특별법 통과 최선 다할 것”“자원안보특별법 제정해 국가 자원안보 강화 시스템 정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새로운 에너지 믹스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우리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센터 준공으로 항공보안장비 관련 신속·정확한 성능검증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항공보안 기술 자립화, 외산 장비 의존 탈피 및 국가 안전 확보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원 KTL 부원장은 준공식 기념사를 통해 "센터는 성능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자 국내 최초의 보안, 안전, 치안 전문...
그러나 센터를 통해 국내 항공 보안 여건에 맞는 장비의 생산·보급을 촉진, 외산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안전 확보에도 일조하는 것은 물론, 항공 보안장비 유지·보수(AS) 등 관리 효율성과 신뢰도의 향상도 기대된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를 활용해 항공 보안장비 관련 기술 컨설팅 지원, 시험평가 기술 교육 등으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최소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정부도 국정 과제인 '지역균형발전' 실현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역산업 연계 교육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기업 유치 차원의 과감한 지원, 지역...
윤 대통령은 어제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축이 작동돼야 하며,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균형감각을 잘 유지해야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를 살리고 지방도 살릴 수 있다. 정부는 지방의 지식기반산업 일자리를 2023년 17%에서 2027년 20%로 늘려 지방 청년 인구를 45%에서 5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지방대...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2025~2027년까지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내년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 원을 투입한다. 특색있는 로컬 여행...
이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중심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구현에 필요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이어 "지형균형발전 같은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하는 부분에 있어)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특히 "청년 예술가들이나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많이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 쓰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이 ‘지역경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진 사장은 "이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 단장으로 있었던 만큼 전주에서 KIC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KIC는 인원도 많지 않고 해외투자만 하는데, 전주로 가면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 출장도 많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제로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은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정부에 바라는 점이 논의됐다.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발표했고,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청년위원과 보건복지부 손윤희...
양향자 의원(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이 소외를 느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의 요소으로 번질지 우려스럽다”며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게 먼저 나올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그랜드 로드맵을 먼저 발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3~50% 지원하는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10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등 세제 부담도 줄여준다.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 노동·교육·복지 분야 정책과제들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 갈등 관리,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다양한 주제들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구성돼 국가미래전략을 연구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심의 작업반과 함께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미래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정책관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정책 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정책 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남 거창(56) △기술고시 31회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공학석사 △국토해양부...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