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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혁신 실천하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혁신 실천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혁신은 새로운 국토부의 핵심 정책과제”라며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과거에는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2022-06-29 10:00
  • [현장에서] 최저임금 '업종 차등' 아닌 '지역 역차등'은 어떨까
    [현장에서] 최저임금 '업종 차등' 아닌 '지역 역차등'은 어떨까
    두 번째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저임금 차등의 필요성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마을(읍·면 행정리)의 90.4%는 시외버스가 없었다. 69.4%는 종합병원까지 이동시간이 30분이 넘었다. 특히 부족한 건 대형마트, 영화관 등 생활 인프라다. 전체 마을의 23.1%는 해당 시·군에 영화관이 없었다....
    2022-06-26 15:03
  • [이슈크래커] 누리호 성공에 힘받는 ‘항공우주청’…대전-사천, 우주산업 허브 유치 신경전
    [이슈크래커] 누리호 성공에 힘받는 ‘항공우주청’…대전-사천, 우주산업 허브 유치 신경전
    대전세종연구원은 5월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 결과에서 △우주청 기능 극대화 △뉴스페이스 대응 △민관군 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국가균형발전 △접근성 및 기타 인프라 측면에서 대전이 가장 양호한 입지라는 결론을 냈다. 사천에 대해선 해당 측면에서 대부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우주청과 항공청을 분리해서라도 대전에...
    2022-06-22 16:41
  • 광역철도, 핵심 기능 중심으로 지정기준 개선…23일 개정안 입법예고
    광역철도, 핵심 기능 중심으로 지정기준 개선…23일 개정안 입법예고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2022-06-22 11:00
  • 정부, 국무회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통과…초광역권 발전 가능
    정부, 국무회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통과…초광역권 발전 가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협력 계획을 제출하면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와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달 22일부터 시행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절차와 관련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공공기관 설립이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2022-06-14 11:00
  •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박 차관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수소 경제의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수소 생산과 유통, 활용 등 전 주기의 생태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이 에너지 시장에서 활발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제조업도 R...
    2022-06-11 07:00
  •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메이저 국가들과 공조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스테이블 코인, P2E(Play to Earn) 등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사실 인식하고 있었다"라며 "(해당 서비스들을 허용하는)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장점 단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
    2022-06-10 14:28
  • 인수위 백서 공개한 안철수, 만족한 윤석열…"7대 시대과제 담겨"
    인수위 백서 공개한 안철수, 만족한 윤석열…"7대 시대과제 담겨"
    이어 "기록을 남겼다는 만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은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하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근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시대정신의 구현, 국가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국민의 공감을 얻는다는 철학적 근거에서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단순한 백서가 아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5년간 나아가야 할 방향...
    2022-06-08 11:42
  • 인사 종합 / 5월 31일~6월 1일
    정윤희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수진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전성제 △기획경영본부 연구기획·평가팀 이정찬 △〃 〃 조만석 ◇1급 행정원 승진 △기획경영본부 예산경영팀 박동신 ◇부연구위원 승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배인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실장 보임 △경영기획실장 정승(부원장 겸직) △감사실장 홍상균 ◇본부장 보임 △기획조정본부장...
    2022-06-01 20:10
  • 윤종원發 당정갈등? ‘후속 비토’ 주목…“국회 무시” vs “권성동 무리수”
    윤종원發 당정갈등? ‘후속 비토’ 주목…“국회 무시” vs “권성동 무리수”
    통합을 강조해 전 정부 출신이 반대 명분이 되기 모호하고, 한 총리 첫 인선이라 접는 게 쉽지 않다"며 "그래서 권 원내대표가 무리하게 싸움을 걸었다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신설안을 통과시키고 균형발전을 주요 의제로 삼으며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5-26 17:54
  •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국민통합위원회 신설…"부처 넘어 국가 전체 보고 일해 달라""첫 국무회의 세종서 열어"…12일 처음 연 용산 국무회의는 '임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주요 의제는 ‘균형발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2022-05-26 12:23
  • 윤석열 정부, 지역공약 전담조직 신설한다…균발위 대체
    윤석열 정부, 지역공약 전담조직 신설한다…균발위 대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는 2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를 대체하는 조직 신설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전담하는 새 조직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이 새롭게 만들 조직의 이름이 뭐가 됐든 지역 공약을 중심적으로 챙겨 달라고 했다”...
    2022-05-23 18:43
  •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이상 여전히 서울에…2차 지방이전 대상은 어디?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이상 여전히 서울에…2차 지방이전 대상은 어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들 기관의 추가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에 125개(33.8%)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2022-05-23 12:57
  • [이슈크래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제2의 국방부 나오나
    [이슈크래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제2의 국방부 나오나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은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했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만 위치해 생기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3단계 로드맵을 거칩니다. 우선...
    2022-05-21 07:00
  • 민주당 "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금 이행하라"
    민주당 "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금 이행하라"
    그러면서 "반면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내역을 보면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미래의 성장동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일사분기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해 미래성장동력이 될 산업들의 기반구축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삭감해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목 잡는 지출구조로...
    2022-05-19 17:58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
    2022-05-17 18:44
  • [미래토크]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우주를 개발하기로 했다”
    [미래토크]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우주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항공우주 비전과 전략의 부재를 드러내고 과학기술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졸속이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지역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의결기구가 있는데, 인수위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까지 결정하는 성급함을 드러냈다. 또 하나는 항공과 우주에 대한...
    2022-05-17 05:00
  • 충청권 경제계 "尹정부, 정책지원과 규제 완화 해달라…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중요"
    충청권 경제계 "尹정부, 정책지원과 규제 완화 해달라…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중요"
    아울러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정원춘 충남북부상의 상근부회장, 이경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장, 김현용 자동차연구원 본부장, 임용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본부장, 박은일 대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
    2022-05-13 07:3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신선한 아이디어, 유엔5본부 서울 유치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신선한 아이디어, 유엔5본부 서울 유치
    외무성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실질적으로 기획·지도하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관장하고 있다. 인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표준에 맞춰 국가발전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유엔5본부가 서울에 유치된다면 남북협력을 통해 UN-SDGs의 성공적·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서울·한반도·동북아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2022-05-13 05:00
  • [윤석열 시대 개막] 규제 혁신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시장 역동성 복원
    [윤석열 시대 개막] 규제 혁신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시장 역동성 복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도 성장 정책은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 성장을 시키는 게 한계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발전 없이 시장 원칙주의로 성장과 효율성을...
    2022-05-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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