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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카드 꺼낸 尹대통령 "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 정책 필요해"
    '저출산' 카드 꺼낸 尹대통령 "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 정책 필요해"
    또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난 일주일간 해외순방을 통해 거둔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2022-09-27 12: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 △2022년 국가통계분류 발전포럼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글로벌 신평사 S&P ’22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7일(화) △부총리 14:30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롯데호텔 제주)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2022-09-25 09:15
  •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내 ESG공시 의무화 대비, ESG공시제도 구체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내 ESG공시 의무화 대비, ESG공시제도 구체화할 것”
    김 위원장은 ESG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ESG 공시제도 구체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글로벌 논의동향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구조의 특성이나 기업의 현실적 부담도 균형 있게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ESG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2022-09-22 15:26
  •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일부 위원들은 정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결국 국교위가 또 하나의 ‘이념·정치 투쟁의 장(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전안전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육발전총...
    2022-09-20 14:54
  • 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지방시대' 열까
    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지방시대' 열까
    기존에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로 나뉘었던 위원회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해 32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관련 회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절차를 효율적으로 바꿨다. 이 법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2022-09-1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혁신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 △기업의 인증부담을 확 줄인다 14일(수) △산업부 장관 14:00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4:00지역투자 헬프데스크(울산) △산업부 2차관 14:30제1차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LG사이언스파크)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 개최 △산업부-육군,규제 샌드박스MOU체결...
    2022-09-12 09:07
  •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다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균형발전위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09-07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8(목))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 의결 전체회의(국회)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참석 △장관, 추석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1차관, 정부 대표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제출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 △현장 밀착형 ‘수출현장지원단’ 가동으로 기업 수출 애로 맞춤형 해소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2022-09-04 11:59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소비자 이익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 등 공정거래법 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와 행정목적 달성 행위의 경우를 구분해 후자 행위를 위반한 경우 형벌 아닌 행정제재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교수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등 단순 행정의무위반은 행정규제 전환이 타당하지만, 형벌은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표 등에게...
    2022-09-01 07:30
  • 尹,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위촉
    尹,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위촉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위촉했다. 균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우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수평적 국토 공간 균형발전과 수직적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31 15:56
  • [속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위촉
    31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위촉됐다.
    2022-08-31 14:46
  • 인사 종합 / 8월 11일
    윤보영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추진단장 김선수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임창수 △기후환경본부 환경기획관 이인근 △홍보기획관 직무대리 최원석 △푸른도시여가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국회사무처 파견 박종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급 전보 △재무회계팀장 서지완 △데이터·조사관리팀장 김은주
    2022-08-11 17:46
  • 원희룡 "GTX 조기 추진할 것…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
    원희룡 "GTX 조기 추진할 것…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
    원 장관은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민생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충, 실질적 균형발전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곧 발표할 주택공급...
    2022-08-01 10:58
  •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선 저출생 대책과 사회서비스 구조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 지출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기강을 확립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재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재정관리...
    2022-07-27 15:30
  • 윤 대통령, 세종 2집무실 미룬다…“세금 아껴 써야”
    윤 대통령, 세종 2집무실 미룬다…“세금 아껴 써야”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집무실에 대해 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우선 활용하고 오는 12월 준공되는 세종 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한 뒤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함께 비서동 및 관저를 갖춘 세종 집무실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불과 석 달 만에 공약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같은...
    2022-07-18 15:11
  • 인사 종합 / 7월 15~17일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채용 △정무실장 차순오 ◇국장급 전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이상길 　◆기획재정부 ◇실장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강완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우해영 ◇국장급 △정책조정국장 김범석 △경제구조개혁국장 성창훈 △장기전략국장 이승원 △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2022-07-17 17:54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2020년)에 따르면 법인세율 조정으로 민간 기업 부문의 신규 투자가 7조715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경남 1조1981억 원, 경북 1조1844억 원, 충남 8643억 원씩 늘 것으로 예측하였다. 여기에 신규 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14조9202억 원...
    2022-07-14 05:00
  • [종합]尹, 직속위원회 70% '메스'…경사노위 '재조정'·일자리위 '폐지' 가닥
    [종합]尹, 직속위원회 70% '메스'…경사노위 '재조정'·일자리위 '폐지' 가닥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사열 위원장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문성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필요하지만 역할과 기능이 재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2022-07-05 16:09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법이 시행된 후부턴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 2월 3일 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완구나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 효력을 잃는다. 같은 날 개정됐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2022-06-30 10:00
  • 새만금국제공항, 2029년 개항…하반기 설계 착수ㆍ8000억 투입
    새만금국제공항, 2029년 개항…하반기 설계 착수ㆍ8000억 투입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고 이달 22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활주로(25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5대 주기),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
    2022-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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