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국제 사이버 훈련시설 설치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전용 인프라 구축 세부 계획을 17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사이버안보 선도국 위상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에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 국제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6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6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IMD가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021년 22.0%에서 2022년 23.8%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안보리 회의 공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먼저 온 통일이라 부르는 북한 이탈 주민 6400명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의료 교육, 학습, 돌봄 지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 인권 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 이탈...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교육 방법·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지난해 7월 공표된 개정 자살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규정됐다.
먼저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정비하고 교육 및 시민적 미덕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건국대 법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패당 정치, 즉 지배 계층이 국고를 함부로 쓰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부패한 정치 체제를 보이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일당 독재, 당대표의 3년 남은 대선 출마를 목표로...
내년 3591만 명→ 2040년 2910만 명2025년 대비 약 81% 수준으로 감소산업현장 부족인력 해결 위한 이민정책 전환 시급저숙련‧비정주→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랜 기간 지속된 저출생 현상으로 내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의 생산인구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대한상의는 보고서 ‘독일·일본...
특히, 군산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중심인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의 참여로 기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박종배 산단공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숙련기능 인력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들이...
또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산업을 이끌어갈 외식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각 국가별 우수 인재 교육 및 채용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BBQ는 세계 57개국에 7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미국 성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북미, 중남미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를 넘어 피지에 진출하며 오세아니아로 사업을...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들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30세 이상 ‘만학도’ 선발 일정을 자체적으로...
IMO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탈탄소 정책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녹색해운항로 구축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아시아, 중남미 국가 대상의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녹색해운항로는 범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이행수단이자 글로벌 해운시장 재편의 열쇠”라며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전체 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AI 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22대 국회에서도 과방위는 ‘라인 야후 사태’를 둘러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증인 출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와 야당 주도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강대강...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고 몸부림친 기간이었다고 하면, 이젠 윤석열 정부다운 성과를 국민에게 상신해야 할 때"라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저출생 극복, 그간 추진한 교육·연금·노동 개혁도 이제 속도감 있게 결실을 맺어야 하며 의료개혁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마지막...
대한상의,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개최팜 밍 찡 베트남 총리 초청…정부‧기업인 등 500여 명양국 정부 ‘투자․교역 확대’ 다짐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와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전환, 공급망 협력 등을 통해 향후 양국간 투자와 교역을 확대하기로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조 886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의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계획이 발표된 것은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가져온 영향”이라고 말했다.
8년 동안 표류했던 옛 경찰대 부지 개발과 관련된 ‘언남지구’에 대한 기대감도 밝혔다.
이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6600가구 규모로 계획한 옛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은 광역교통 대책을...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전날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발굴한 과제들이다. 건의서에는 공통과제 14건, 산업별 과제 17건 등 총 31개 개선과제가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첨단산업이 대규모·장기 투자가...
이어 그는 "호로독시는 폴란드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수의 유럽국가와 우크라이나 진출 교두보로도 최적의 위치"라고 덧붙였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5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후 화상회의 등을 통해 IPGD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회사측 관계자는 "한-우크라이나 뉴빌딩협회 및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