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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국내 대기업에서 국가의 기술 R&D, 산업 전환 연구를 수행한 자타칭 ‘녹색성장 전문가’로도 불린다. ◇ ‘기후’는 진보의 전유물?…“보수 정당만의 역할 있다” - ‘기후’, ‘환경’은 주로 진보 정치의 전유물로 여겨진다. 에너지·환경 전문가로서 ‘보수 진영’에 발을 들이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내 가치관과 잘 맞다. 보람...
    2024-02-09 06:00
  •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국토부 감리제도 개편 조치계획에 따르면 감리 허가권자 지정 확대 및 선정 방식 개선은 건축법, 공공주택 감리 선정 및 계약개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2024-02-07 15:14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검찰은 테라ㆍ루나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신 전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테라ㆍ루나 재판이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이 가치를 유지하는 데 쓰인 ‘루나 코인’이 투자자들에게...
    2024-02-06 14:35
  •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앞서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특례에는 계약보증금 50% 감면, 검사기간 단축(14일 이내→7일 이내), 입찰공고기간 단축(7→5일),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2회 유찰 시→1회...
    2024-02-06 11:00
  •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 등을 요할 경우 당해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해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돼 있다. 한편, 보험업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같은...
    2024-02-05 16: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 간담회(시흥) △산업부 1차관 10:00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소망공동체), 11:3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
    2024-02-04 08:11
  •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3자를 계약 관계로 묶는다. 의사가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고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비급여 진료체계도 손본다. 환자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알맹이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 규모다. 필수의료 재건의 핵심이 짙은 안개로 덮여 있는...
    2024-02-02 05:00
  •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현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SW진흥법 개정으로 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개선 효과성 및 향후 대형사업 수요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700억...
    2024-01-31 18:00
  •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30조 원 규모의 2차 무기 수출 계약 과정에서 폴란드는 는 20조 원 이상의 국가 대출 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은은 수은법상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40% 이상을 대출할 수 없어 수출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수은법 개정을 위해 수은에서도 국회를 수차례 찾아가 설득하고 있지만 여야 간 정쟁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1-31 05:00
  •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때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발주와 입찰 때는 △쪼개기식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지양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입찰조건 등 독소 조항 개선 등을 요청했다. 계약 이행 때는...
    2024-01-29 14:32
  • 최상목 "핵심 전략물자 비축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최상목 "핵심 전략물자 비축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방문 후 진행된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2024-01-26 15:00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국가 경제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77억 원을 들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 기술 도입 시 정부가 탄소 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2024-01-26 12:00
  • 전 엑소 멤버 크리스, 중국서 중대 범죄자로 명시
    전 엑소 멤버 크리스, 중국서 중대 범죄자로 명시
    캐나다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국가로, 일각에서는 크리스가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크리스는 2012년 2월 엑소와 엑소 M으로 데뷔했으며 다수 타이틀곡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014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후 탈퇴, 이후 그는 중화권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한 바 있다.
    2024-01-24 16:59
  •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진격’ 속도 내려면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진격’ 속도 내려면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의약품 개발과 생산, 공급 등 ‘보건안보’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각인되서다. 따라서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은 이미 2022년 바이오산업 분야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지원하는 ‘미국 내 제조(메이드 인 아메리카)’ 내용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2024-01-24 06:00
  •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또 물가변동률도 기존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관급공사 등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 조정률 방식을 적용해 물가변동률을 현실화한다.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 시 지질 상태가 기존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 담당자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배경에 대해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2024-01-23 16:04
  •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상담한 결과, 출산휴가는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육아휴직 사용 여건은 사업체 규모보단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크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
    2024-01-23 15:20
  •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이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한다. 지수조정률 방식은 당사자 간 합의 시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관리비·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만 적용해야 한다. 특히,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2024-01-23 11:00
  •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수은법 시행령에 다른 국가나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예외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했다. 다만 수은법 개정안 자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5일과 2월 1일 열리지만, 수은법 개정안이 이때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2024-01-23 05:00
  •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국가 간 인프라 및 방산 등의 프로젝트는 각국 정부 간 계약(G2G)으로 이뤄진다. 수출 규모가 큰 만큼 수출국에서 정책금융ㆍ보증ㆍ보험을 지원하는데 현행 수은법은 특정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152문, FA...
    2024-01-22 15:01
  •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올해 실시하는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로 개인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20일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1000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지원신청서, 시험 응시확인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담당자 이메일이나 방문 제출을 하면...
    2024-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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