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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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디브레인 플러스 '재정운용계획-예산편성-재정집행-자산·부채-회계·결산-성과평가' 등 국가재정업무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정보 시스템이다. 하루 평균 13조3000억 원의 국고금 이체와 6조5000억 원의 국고금 수납을 처리하고 있으며, 64만 건의 업무처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무리 없이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3-01-06 15:00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정부는 우선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계약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건강보혐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2022-12-30 11:30
[2022 증시결산] ‘2977→2236’ 역주행 코스피…4년 만에 상승세 꺾여

29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2년 유가증권시장 결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지수는 전년 말(2977.65) 대비 741.25포인트(24.89%) 하락한 2236.40으로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2018년 말 2041포인트, 2019년 말 2197포인트, 2020년 말 2873포인트, 2021년 말 2977포인트로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고환율 여파 등 여러 가지 악재가...

2022-12-29 17:02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낙폭 축소 전망”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금이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속 이론 현금 배당락 지수를 발표하며 이를 감안해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대주주 요건 회피 매도 후 재매수 등을 감안해 시가 형성은 배당락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하는 경향을 보여왔고 종가는 시가보다 높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 금일에는 미국 나스닥...

2022-12-28 08:00
국민 알기 쉽게 국가결산보고서 손질…공시 과목 간소화·현금흐름표 도입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상태·운영표 공시 계정과목을 간소화하고 현금흐름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중심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민...

2022-12-16 11:30
기재차관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추진…재무제표 유용성 높이겠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정부는 재정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국가결산내역을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2022-12-09 13:56
[종합 2보] 한전채 한도 확대, 국회 문턱서 좌절…정부 "조속히 다시 추진"

박수영 의원은 "한전법 부결로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 자체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국가적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반대하고 기권한 114명의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법안 부결로 한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3분기까지 적자가 21조800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 위기에 빠졌다. 특히 한전의...

2022-12-08 18:58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내국세수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되는 현행 교육예산 편성구조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1970년대 초,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지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재까지도 그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채, 고정비율 자동 편성이라는...

2022-11-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11-28 08:41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소위 돈벌이가 되지 않은 소아재활치료에 민간이 나서질 않으니, 국가가 나서서 재활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겠다는 취지였다. 2018년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에 병원과 센터 10곳을 만들기로 했다. 포부는 원대했으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아이를 치료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에서 정부가 아무리 공모를 해도 선뜻 손을 들고 나설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사업...

2022-11-22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전통적으로 기재부가 고수하는 건전재정론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수준의 정부지출을 불가능하게 한다. 최근 수년 동안의 기재부의 세수 추계는 추세적으로 과소하게 이루어졌다. 2021년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기재부가 제출한 국세수입 추정 규모보다 결산에서는 무려 90조 원 규모의 세수초과가 생겼다. 세수과소추계의 문제로...

2022-11-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23일(수) △기재부 1차관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반도체 설비투자 예산 1000억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신규 지정에 따른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1000억 원, 반도체아카데미 구축 예산 27억 원,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구축 운영 예산 25억 원 등이 의결됐다. 이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한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

2022-11-16 14:52
[데스크 칼럼] ‘말 바꾸기는 공정하지 않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공정과 책임은 무한하다. 국가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의 정책 집행과 결정은 공정해야 한다. 막중한 책임도 따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그 ‘공정’을 외쳤고,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대규모 참사 발생 후 보여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행은 기업가 정신을 외면한 경영인들 못지않다. 말 바꾸기로 신뢰를 잃었다....

2022-11-1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

2022-11-13 08:58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與 '부동산'ㆍ野 '레고랜드 사태' 공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질의를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 등을 위주로 문재인 전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용호...

2022-11-10 15:58
이창양 산업장관 "전기요금 거리별 차등 적용, 취지는 100% 공감"

10일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한 질의에 "취지나 논리는 100% 공감한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수요지와 발전소간 거리에 따라 차등해서 공급하는 게 맞다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KTX를 타고 천안을 가는 것과 부산을 가는 것의 요금이...

2022-11-10 15:15
'네 탓'만 하는 기재위…이번엔 예결소위원장 두고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 지연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장과 예결소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몽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는 7월 상임위 구성 이후 4개월째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22-11-09 16:30
한덕수, '이태원 참사' 첫 공식사과…"국민께 진심으로 죄송"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찾았다가 피해를 보신 외국인과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애도기간 중 여야 의원님들께서 국민...

2022-11-07 11: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2-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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