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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2023-06-18 07:35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헌법 97조에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돼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의 헌법 조항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법 24조 3항을 직무감찰...
    2023-06-02 16:28
  •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남 등 11개 지자체는 입법·법률 고문 및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선임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해당 지자체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수정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남 등...
    2023-05-23 14:14
  • 기업 신용리스크 확대, ‘투자·고용·소비‘ 발목 잡는다[흔들리는 기업 신용]②
    기업 신용리스크 확대, ‘투자·고용·소비‘ 발목 잡는다[흔들리는 기업 신용]②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기업(12월 결산법인·연결 기준)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70% 감소했고, 올해 1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75% 급감하며 ‘반 토막’ 났다. 기업 실적 악화는 신용 위험으로 이어진다. 연초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경기 침체 리스크로 국내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경화...
    2023-05-22 17:10
  • 한전, 1분기 영업손실 6조1776억 원 달해…연료비·전력구입비 3조5206억 원 늘어
    한전, 1분기 영업손실 6조1776억 원 달해…연료비·전력구입비 3조5206억 원 늘어
    한전은 1분기 결산 결과 매출액은 21조5940억 원, 영업비용은 27조7716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은 6조1776억 원에 달했다. 이는 7조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93억 원(20.7%) 줄어든 액수지만 증권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앞서 한전의 1분기 영업손실을 5조2990억...
    2023-05-12 14:24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기재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97조 원 늘면서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 원, 2019년 723조2000억 원, 2020년 846조6000억 원, 2021년 970조7000억 원...
    2023-05-11 05:00
  • “5월엔 주식 팔아야하나”…코스피 2500선 붕괴
    “5월엔 주식 팔아야하나”…코스피 2500선 붕괴
    외국인 투자자들이 4월 중 결산 배당을 받고 5월이 되면서부터 보유 주식을 파는 경향을 보이면서 증시가 빠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가를 받쳐주지 못하는 기업 실적은 5월 약세장에 힘을 싣고 있다. 코스피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2.21배다. 최근 5년 평균인 11.6배보다 높은 수치다. PER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익 수준에 비해 주식이 그만큼...
    2023-04-25 15:51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관해선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 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2023-04-18 14:48
  •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 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 향후 4년 간 100조 원을...
    2023-04-18 10:41
  •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에 달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33조4000억 원, 지방정부 채무는 34조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94조3000억 원, 2조7000억 원이 각각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2023-04-09 09:46
  • [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도 나라 살림 결산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가 1067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에 달했다. 2021년(46.9%)보다 2.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올 상황은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올 1~2월에 걷힌 국세는 54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런 판국에 포퓰리즘 경쟁까지 더해지니 국민이...
    2023-04-05 05:00
  •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우리 정부의 자산은 2836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동·투자자산은 1662조9000억 원, 유·무형자산은 1138조6000억 원이었다. 정부 자산은 전년대비 소폭 줄었는데 지난해 주식·채권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등 이례적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민연금기금 등이...
    2023-04-04 10:00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617조8000억 원, 총지출은 81조3000억 원이 증가한 682조4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GDP로는 3.0%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023-04-0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빌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년 공공기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
    2023-04-02 09:10
  • 금융사 CEO 절반 “정부·금융당국 지나친 관치에 경영 혼란”[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융사 CEO 절반 “정부·금융당국 지나친 관치에 경영 혼란”[금융사 CEO 설문조사]
    27일 본지가 국내 주요 금융사 35곳의 CEO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결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8.3%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발언과 정책으로부터 압박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관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통의 압박감을 느낀다’는 33.3%, ‘약간의 압박감을 느낀다’는 8.3%였다. 지난해 사상...
    2023-03-28 04:59
  •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노조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단체의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비영리단체에 귀속하고 수입 중 개인 회비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등의 단체 요건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또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2023-02-27 09:38
  •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33조2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2023-02-16 10:00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
    이사회는 이날 전년 대비 4.6% 증가한 120억 원의 2023년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앞서 디지털헬스위원회 신설과 기존 분과위원회의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별 업무 분장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올해 ‘제약주권 확립’과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2023-02-14 14:42
  • ‘깜깜이 투자’ 안녕…앞으로 배당액 확인하고 투자 결정
    우리나라는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다.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되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 독일(40.8), 프랑스(39.23), 일본(36.5)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2023-02-08 14:25
  • 라온피플, 1주당 50원 현금배당…“주주환원 정책 지속할 것”
    라온피플, 1주당 50원 현금배당…“주주환원 정책 지속할 것”
    라온피플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1주당 5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현금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주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AI 기업인 라온피플은 2019년 상장하면서 현금배당을 시작한 이후 세 번째 현금배당을 진행 중이다. 특히, 외환위기와 세계 경기불황에도 견조한 재무구조와 유동성을 기반으로...
    2023-01-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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