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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8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2022-02-06 09:25
  •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사과문' 발표…“거래재개 최선다할 것”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사과문' 발표…“거래재개 최선다할 것”
    엄 대표는 “회사의 잠정실적 결산결과 2021년 연간 당기순이익은 300억 원을 초과할 것”이라며 “이는 기 공시된 횡령금액 2215억 원(피해액 1880억 원) 중 외부 법무법인이 기 환수된 335억 원 및 수사기관이 몰수, 보전 조치등을 취한 자산등에 대해 회수 가능 금액 1차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시를 통해 알려드렸듯이...
    2022-01-25 14:04
  • [사설] 경제 망가뜨리는 추경 더 퍼주기 경쟁
    지난해 초과세수는 4월 결산 이전에 쓸 수 없다.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608조 원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삭감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막대한 지출 팽창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국채발행으로 빚을 내야 하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으로 1064조4000억 원, 이번 추경안 기준에서는 1075조7000억...
    2022-01-24 05:00
  • [대방로] 증세의 조건
    [대방로] 증세의 조건
    국회에 법적 근거도 없이 모진 생명력으로 기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소소위’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회의 핵인싸 몇 명이 모여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예산을 주무른다. 이런 깜깜이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예산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선심성 지역구 예산들도 슬쩍 끼워 넣는다. 졸속 심사는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유령공항으로 외신에도 소개된 바...
    2022-01-24 05:00
  •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다만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승인되는 4월 이후에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대부분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14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11조3000억 원의 국채 발행과 2조7000억 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한다. 다만,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2022-01-21 10:00
  • [사설] ‘회색 코뿔소’ 오는데, 따로 노는 재정·통화정책
    작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추경이라는데, 4월 세입·세출 결산이 이뤄지기 전에 쓸 수 없는 돈으로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먼저 국채부터 갚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나랏빚만 늘리는 추경이다. 한은과 기재부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통화는 조이고 재정은 풀겠다고 한다. 홍남기...
    2022-01-17 05:00
  •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50.0%인 1064조4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다. 여기에 1월 1차 추경이 편성되면, 4월 결산 전에는 초과세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추경 규모 14조 원 중 10조 원 이상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경을 위해 발행될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4000억...
    2022-01-16 10:32
  • ‘동학개미’ 역대 최대 66조 순매수…연말 코스피 시총 2200조 달성
    ‘동학개미’ 역대 최대 66조 순매수…연말 코스피 시총 2200조 달성
    30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1년 유가증권시장 결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지수는 전년 말 대비 3.6% 상승한 2977p로 마감했다. 2018년 말 2041p, 2019년 말 2197p, 2020년 말 2873p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 7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반기 대내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2021-12-30 17:19
  • 北, 노동당 전원회의 27일 개막…김정은 사회 맡아
    北, 노동당 전원회의 27일 개막…김정은 사회 맡아
    통신은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집행 정형(실태)을 총화(결산)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다음 단계에로 강력히 인도하는 전략전술적 방침과 실천행동 과업들을 토의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이 참가했고, 노동당 전문부서와 내각의...
    2021-12-28 12:57
  •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고,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해 산출한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D1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관리지표로 활용한다. 흔히 '나랏빚'으로 가장...
    2021-12-16 16:11
  •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국가 예산 효과를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에도 고려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평등하게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지난 2006년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도가 시행된 이력이 있다. 심 후보는 이같은 배경을 언급하면서 "성인지 예산 제도가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성 평등을 위한...
    2021-12-03 13:48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조 실장은 "시장 질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형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강화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양도세의 한시적 인하, 임대차 3법 폐지,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자영업자 부채 부실화 방지, 장기ㆍ고금리 중심으로 대출전환 촉진 등도...
    2021-11-2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4:00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비공개), 16:3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국제신용평가사 S&P, ’21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석간)...
    2021-11-28 09:39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초과 세수 19조 원과 관련해선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 원을 제외한 11조~12조 원 중 5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 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주요정책...
    2021-11-23 09:03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그러나 경제성 위주로 평가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큰 수도권 지역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면제가 이루어진다. 수출 중심 국가경제에서 그나마 내수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도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마지막 이유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신규 아파트 건설은 분양만 잘 이루어지면 부족한 지방재정을 채울 수...
    2021-11-19 05:00
  •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신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한해 결산한 금액을 먼저 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40% 정산하고 그 남은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0% 출연하고 또 남은 금액을 채무상환에 30%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납부유예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는 8월부터 11월 8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부가세와...
    2021-11-17 20:31
  •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풀고, 국가적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청년 등에게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차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올해 초과 세수는 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일몰 또는 축소되는...
    2021-11-16 2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3: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국가우주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11.15일부터 지급(석간)...
    2021-11-14 09:37
  • 선관위 “재난지원금, 법령근거시 원칙적으로 선거법 위반 아냐”
    선관위 “재난지원금, 법령근거시 원칙적으로 선거법 위반 아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며 '정부 예산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면 금권선거가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언론보도 내용만 가지고는 현 단계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이 최대한...
    2021-11-11 12:43
  • 오병권 권한대행, 국회 예결위원들 만나 5조 SOC '국비 지원' 요청
    오병권 권한대행, 국회 예결위원들 만나 5조 SOC '국비 지원' 요청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강득구·김승원·김한정·양기대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경기도 핵심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60여 건의 SOC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비 확보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건의한 내년도 사업은 별내선 복선전철 시설공사 완공을 위한...
    2021-1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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