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출신지역이나 가족관계, 사진·키·체중 등 신체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들에게는 우선 부모의 육아부담...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 방안으로 구직촉진수당 도입,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한다. 육아휴직 급여도 올리고 어린이집도 확충한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연체자의 채무 감면, 대출이자율 상한제 등을 강화한다. 이번 추경에도 이러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거주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700호분 공급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구직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구직활동기간인 3단계에도 수당을 주기로 했다. 3개월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취업경로설정)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는 20만~25만원(1개월), 2단계(직업능력향상)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는 매달 40만원(6개월)을 지급해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고용을 돕는...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도입,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른바 ‘2+1’제도로 알려진 중소기업 취업지원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5000명에 한해 기업당 3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110...
◇생애맞춤 소득 지원과 의료비 경감엔 증세 불가피 =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10만 원, 청년구직촉진수당에 최대 9개월간 월 30만 원, 가계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 원에서 내년 25만 원, 2022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기초연금 인상에 4조400억 원, 아동수당 신설에 2조6000억 원,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에...
아울러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고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추가고용지원제도’와 만 18~34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9개월간 월 3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해 중소기업과 벤처 일자리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던 김용익 원장은...
그는 이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기본 삶을 보장하겠다”며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여 청년 일자리가 생기도록 챙기고,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에 신규 공동임대주택의 30%를 우선 공급하겠다”며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도입하고 카톡금지, 휴가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인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 확대개편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 창업 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이밖에도 청년고용할당제·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청년지원,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차별해소 등 여성권익 강화,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을 통한 노인복지 확대, 아동수당 도입 및 육아휴직확대·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한 국가 육아·교육책임제 추진, 대·중소기업 협력 제고, 탈(脫)원전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국민안전...
또 구인‧구직자들의 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70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일자리 종합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효과가 낮은 조기재취업수당과 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사업주 인턴지원금은 폐지한다.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축소한다. 고용장려금은 고용창출‧안정 중심으로...
개정안은 우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5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했다.
전직,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청년수당은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에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돼야 한다. EU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정책은 학업, 고용 및 직업훈련 기회의 보장, 양질의 교육ㆍ직업훈련․고용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거나 청년 채용을 촉진하는 데...
아울러 산학협력촉진법 개정을 통해 사회맞춤형학과를 법제화해 기업의 투자비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사회맞춤형학과는 교육과정과 전공교육을 취업에 맞춰 설계하는 학과를 말한다.
정부는 또 대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일찍 진로지도와 취업·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대학 4학년이 돼서야 대학내 취업 상담실에 찾아와 본인의...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혁신기획관 구종원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창업 준비를 포함,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존에 시행 중인 다른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층...
장기실업자·폐업자영업자·취약근로계층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1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급요건은 현행 6개월 이상 근무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구직활동을 하는 ‘장년 알바’ 및 일용 근로자도 지급...
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일정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학원비나 교재비 등 취업 준비자금을 학자금처럼 대출한 뒤 취업 후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4대 개혁안은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안한 것"이라며 "오늘 제안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면 정부...
현재 참여 구직자들에게는 1단계를 수료할 경우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며, 2단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처럼 사업 집행이 더딘 탓에 목표치 36만명 중 참여자 실적은 13만9000명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전년(1686억원)보다...
구직급여의 기여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인 수급은 금전적으로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들 5개 법안의...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제도를 마련한다.
같은당 김동철 의원은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차 통행료 감면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경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