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도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생산량·매출액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김 교수는 “검토 결과 1위는 기초연금, 2위 청년구직촉진수당, 3위 아동수당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음은 양육수당, 출산지원금이 공동 4위, 근로장려금, 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돼 현재까지 10여 년간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하위 70%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실제 청년실업률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놓은 청년 일자리 확충 ‘3대 청년 패키지’인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모두 지지부진해 오히려 지원 목표를 달성 못 해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들 정책은 그동안 청년들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정책이라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3대 청년 패키지사업,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이 3가지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시행한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세부적으로는 3대 핵심정책인 추가고용(2+1)과 구직촉진수당 그리고 청년공제를 확대 개편하고, 청년인프라를 확충하며 직업훈련 및 취업성공패키지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며, 이후 필요 시 청년일자리 질 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동력 모색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향후 2~3년이 청년고용의 고비가 될...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한 청년에게 3개월간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확대를 위해 추가고용장려금도 지급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만기공제금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5만 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렸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임금분포 공시제도입을 추진한다.
청년일자리 확충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확대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해외진출 활성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또 현행 임신과 육아만 인정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가족돌봄과 학업, 훈련 등으로 확대한다.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등 청년 3대 핵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가 현안이 발생한 후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는 사전예방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취업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만 15~34세)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도 21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장기 근무하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도 6만 명으로 확대하고 1754억 원을 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정립하면 해당기업이 400만 원...
또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3개월간 월 30만 원씩 21만3000명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민간 취업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2만 호에서 3만 호로 확대되고 우대대출상품이 한도 3000만 원, 금리 0.3% 우대로 신설돼 주거를 지원한다. 기초연금은 올해 월 20만6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노인일자리도 51만4000명 확대하고 활동비도 22만 원에서...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을 강화하고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부문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함께 한계차주 주택을 매입해 이를 재임대하는 세일즈앤리스백(Sales and Leaseback) 방식을 도입해...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추경 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추가고용지원제도, 노인 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도 차질 없이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당정은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인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문 정부에선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등이 눈에 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정치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보수 정부에서는 중산층이 사회적 안정의 핵심층이니까 취약·빈곤계층보다는 중산층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추경에는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등에 1077억 원 △세월호 인양 관련 피해 지원 30억 원 △역세권 청년 매입 임대 2138억 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1조2000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시험비용 등 경비와 향후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인력운영...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구직촉진수당 지급(1조3000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4조1000억 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여성 일자리를 위한 새일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가사ㆍ돌봄서비스를 올해 법제화 추진해 공식화하기로 했다.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실업급여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우선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한다. 또 주거문제해결을 위해 5년간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도 신설한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에도 힘을 쏟는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수준에 대해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80%로, 상한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