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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류승선 해피머니 대표 소환과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피해자 구제에 대한 안건을 의제로 상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피머니 측에서 미정산 대금 규모나 향후 계획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해피머니는 비상장기업으로 감사보고서 등에 공개된 정보로 정확한 지분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티몬에는 직접...

2024-08-05 16:45
[티메프發 쇼크] 자율구조조정 실효성 의문…업계는 책임 떠넘기기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채권자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자구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단 유예하고 최대 3개월 동안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ARS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티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13일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할...

2024-08-05 14:53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1차 개혁을 추진했다. 그나마 소득대체율·수급연령 조정 폭이 작고, 보험료율 인상을 수반하지 않아 1차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

2024-08-05 14:03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이의제기·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2024-08-02 11:17
[티메프發 쇼크]"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현재...

2024-08-02 08:48
김병환ㆍ이복현 첫 회동…"티메프 피해구제ㆍ제도개선 신속 추진"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회동"티메프 재발 방지 제도개선안 신속 마련""시장 신뢰 높이는 금융행정 추진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취임 후 첫 회동을 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최근 위메프·티몬(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판매자 어려움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유사한...

2024-08-01 10:12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5월까지 미정산 금액이 약 2100억 원에 달하고, 6~7월 판매대금까지 포함하면 5000억~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악의 경우 그룹사 전체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의 근본적인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 간 치열한...

2024-07-31 13:45
박찬대 "티메프 사태, 尹정권 부실대응과 방임주의가 낳은 인재"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빚 돌려막기로 연명하라는 식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과감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며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도 함께 힘을...

2024-07-31 10:55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금융업계 역시 ‘빈털터리’ 신세에 처한 티메프의 선결제 취소·환불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됐다. 구 대표는 이날 정무위에 출석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태를 수습할 의지가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사재 5000억원을 모두 티메프 자금난 해결에 쓰겠다고 했지만, “중국에 묶여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2024-07-30 18:00
[티메프發 쇼크]범금융권 첫 TF 회의…"지원방안 구체화 작업 돌입"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구제책 마련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신보와 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07-30 16:56
[티메프發 쇼크] 포괄적 금지명령에 PG사 당혹…"영세 가맹점에 피해 전가 우려"

앞서 티메프와 관련된 11개 PG사는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결제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PG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우선 결제취소를 진행한 후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 티메프에 관련 대금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210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정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2024-07-30 15:38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부분을 제도한 것으로, 앞으로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30 13:51
[데스크 시각] ‘주 6일제’로 본 그리스의 ‘새옹지마’

한때 구제금융 조건으로 강요받아지금은 경제회복에 일손부족 대처근로시간 단축·연장, 관건은 ‘성장’ 이달 초 그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세계 곳곳에서 일자리 증가와 생산성 향상, 직원 삶의 질 개선 등을 이유로 ‘주 4일 근무제’ 등 근로 시간 단축을 모색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시대와 역행하듯이 그리스는 이달부터 일부 산업에서 ‘주...

2024-07-30 05:00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의 방만한 대응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 셀러에 대한 정부의 대출이나 자금 지원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실질적 구제를 위해선 대출이 아니라 티메프 양사에 대출을 해주고 그 비용으로 지연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2024-07-29 18:09
구영배 입장 내고 정부 자금 푼다지만...‘속 타는 셀러’[티메프發 쇼크]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은 “소비자에 대한 구제는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더 큰 피해는 바로 우리 입점업체들”이라며 “이번 사태로 생계를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정보영 안앤락 본부장은 “우리가 판 물건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받아야한다”며 “정부대책은 저금리 대출 등 경영안정자금을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 (대출금을)우리가...

2024-07-29 17:27
3주 만에 입 연 구영배 “머리 숙여 사죄, 큐텐 지분 매각해 자금 마련”[티메프發 쇼크]

구 대표는 “사태 발생 직후 큐텐은 피해 상황 파악과 피해자 및 파트너사 피해 구제 방안, 티몬과 위메프 양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해 왔다”며 “저는 이 과정에서 모회사 CEO로서 제가 맡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구 대표에 따르면...

2024-07-29 09:48
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를 운영하고,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반을 통해 티메프 사태 관련 위법...

2024-07-29 09:30
추경호, 정부에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판매자 구제 플랜 가동해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금 지연 사태에 대해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 운영에...

2024-07-26 11:21
이집트 "내년 말까지 석유가 인상…IMF 협의사안"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이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의 이번 삭감으로 국내 휘발유(옥탄가 80 기준) 가격이 L당 12.25 이집트파운드(약 350원)로 올랐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유는 10 이집트파운드(약 286원)에서 11.50 이집트파운드(329원)로 15% 상승했다. 이집트 정부가 연료 가격을 인상한 것은 지난 3월 IMF가 이집트에 제공하는...

2024-07-25 20:19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도 착수하고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4-07-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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