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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대북송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2024-06-07 15:52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실제로 올해 초에는 코인 OTC 거래를 중개한 개설자가 특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 된 사례도 있었다. 올해 1월 1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5800억 원대 가상자산을 장외거래해 음성적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업체를...

2024-06-06 07:00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한편 40대 주범 박 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로 인해 심리적...

2024-06-05 17:50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헌터는 자신이 마약 중독자인 것을 인지하고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미국에선 마약 중독자가 총기류를 구매할 수 없는데, 헌터는 2018년 델라웨어에서 자신의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긴 채 38구경 권총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터는 4년간 최소 140만 달러(약 19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된 상태다. 세금 관련 재판은 미국 대통령...

2024-06-04 10:23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결국 김호중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됐다. 그런데도 김호중의 팬들은 그의 불법행위를 질책하기보다는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는 도덕적 규칙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성공은 항상 동료 시민들의 호의와 좋은 평판에 달려 있어서다. 동료 시민들의 호의와 좋은 평판은 도덕적 규칙을 지키는 행동...

2024-06-03 05:20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일단락…윗선 지목 구현모 전 대표 불기소횡령으로 기소된 KDFS 대표…재판부, 검찰 기소 내용 지적하기도법조계 “KT ‘이권 카르텔’ 대대적 수사한다더니 결과는 초라해”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다. 애초 그룹 내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윗선을 겨냥했던...

2024-06-01 08:00
[단독] ‘오너 부재’ SPC그룹, 안전경영 역점…SPL 새 대표에 손병근 선임

2022년 SPL 평택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지난해 허영인 회장 구속까지 잇단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SPC그룹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사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산재 사고의 근원지인 자회사 SPL의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 ‘안전경영’에 역점을 둔다는 점이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SPC그룹은 이날 손병근 현 SPC삼립 연구소장(전무)을...

2024-05-31 08:40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2024-05-30 15:39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의 친구인 해당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넘겼지만,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를 첨부해...

2024-05-30 12:14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한편 현재 구속기소된 허 회장, 황 대표이사 등 피고인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과 양측의 증거목록 등을 확인해 본 재판을 준비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기일부터 진행되는 본 재판에는 피고인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 허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6월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30 11:28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보증금 3000만원

송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사전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1월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이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2024-05-30 11:15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삼성전자 내부 특허를 유출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 안모 씨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 씨도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30일 오전 10시 4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차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안 씨는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관리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2024-05-30 11:02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와 반도체(DS) 분야 IP센터에서 라이선스 계약체결...

2024-05-29 15:48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채 상병 특검법 가결 조건은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찬성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투표에 대다수인 294명이 참여하면서 여야 모두 표 집결에 나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찬반 숫자를 보면 여야가 각각 결집해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대 180표...

2024-05-28 16:00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여야 정치권 '막판 표 싸움'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야권 의원(180명) 전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7명까지 찬성해야 재의결되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때 저희는...

2024-05-26 16:58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이를 통해 검찰은 합계 약 900억 규모의 코인 시세조종 편취 사범 5명을 구속 기소하고 5800억 원 규모의 무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 및 직원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4-05-26 12:00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예상 출연료만 8억…공연 강행 이유는 결국 돈?

김호중은 2020년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호중 측은 의혹을 인정하긴 했으나 전 매니저 지인의 권유로 소액 베팅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2024-05-25 00:44
‘서울대 N번방’ 20대 남성 구속기소…불법 영상 1700여 개 유포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0대 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4 21:22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그러다 구속돼 있던 2020년 12월 상해 혐의로 또 기소됐다. A 씨는 1, 2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고, A 씨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재판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소송법이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으로...

2024-05-23 16:06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2024-05-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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