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은 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일반인이면 가능했겠냐’고 재차 묻자, 박 후보자는 “조금 이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와 재판 지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청조의 경호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전청조는 선고 직후 오열하며 재판장에서 퇴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53)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61억7000만 원 중 20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동생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
한전KPS의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소속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만 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201년 대법원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3년)의 집행유예(5년)가 확정된 소속 직원에 대해 당연면직 조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했다.
감사원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2명, 도피를 도운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이들은 2022년...
A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그는 아내 B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A씨 부부는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 부부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형의 꼼꼼하고 철저한 통장관리 때문”이라며...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된 건강보험공단 팀장 최모(46)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13일 구속 기소했다.
횡령한...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의 ‘국회 위증’ 사건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개발원부지 약 11만㎡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알선 등을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땅을 사들인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 정 회장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그는 “아마도 정치검사들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동원한 혐오와 흑색선전이 들킨 모양”이라며 “권력에 빌붙처서 인권과 정의는 버리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 구속, 탄압, 처벌하는데 협력해온 정치검사들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화운동을 욕보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 위원장과 여당의 사과를 요구한다”며 “민주화 운동 세력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신 뒤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 구속은 면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국,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범행 인정하거나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부인 정경심 전 교수 집유…조국 “대법 판단 구할 것”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조는 온라인에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동영상 유포자를 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친형수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고 결국 이 씨가 구속됐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전해졌다.
허영인 SPC 회장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전해졌다.
허영인 SPC 회장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 씨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것”,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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