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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 이송 방해해도 징역 5년"…행안위, 119 구조ㆍ구급 법률 개정안 처리
    "구급차 이송 방해해도 징역 5년"…행안위, 119 구조ㆍ구급 법률 개정안 처리
    개정안은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ㆍ구급 활동 범위에 추가했다. 현행법상 구조ㆍ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만큼 구급차 이송 방해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6월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발의됐다.
    2020-09-22 20:52
  • [종합]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음식점·학원 방역수칙 지키며 정상영업
    [종합]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음식점·학원 방역수칙 지키며 정상영업
    박 1차장은 "지난 대구 ·경북의 유행 양상과 비교해 볼 때 거리두기를 통한 환자 발생의 감소추세는 완만하다"며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의 특성과 전파속도가 빨라진 코로나19의 변화 양상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로 미상의 감염은 20%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2020-09-13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주재 ◇국토교통부 14일(월) △국토부, 2020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온라인 개최 △국토부·우정본부·LH 우체국 복합개발 업무협약 체결 △울산신항 인입철도 개통, 항만물류 네트워크의 대변혁 1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고속도로...
    2020-09-13 09:26
  •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지연됐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 씨는 과거에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로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7월 8일 오전 11시 43분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2020-09-04 11:13
  • [종합]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 주말께 결정"
    [종합]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 주말께 결정"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연장 여부와 관련해 방역당국과 함께 환자발생 양상 등을 관찰하며 논의 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198명)가 지난달 중순 이후...
    2020-09-03 12:58
  • [종합] 위중ㆍ중증환자 급증…"이달까지 치료병상 110개 추가 확보"
    [종합] 위중ㆍ중증환자 급증…"이달까지 치료병상 110개 추가 확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1총괄조정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증환자 병상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위중·중증 환자는 124명으로 전날보다 20명 증가했다. 위중·중증 환자는 지난달 18일만 하더라도 9명에 그쳤다. 그러나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보름...
    2020-09-02 12: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 생산량 발표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 법사위(미정, 국회)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본회의(미정, 국회) △의료급여 행려환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 한다. 5일(수)...
    2020-08-02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자율주행차, 신호정보 미리알고 사전에 대응한다 23일(목)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화의(서울청사) △제9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결과(석간) △2020년 2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0년 첫 공급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주력 건설 노동자의 생명 더욱...
    2020-07-19 10:33
  • [종합] "수도권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40명 넘으면 거리두기 2단계 가능"
    [종합] "수도권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40명 넘으면 거리두기 2단계 가능"
    재생산지수란 감염병 환자 1명이 얼마나 많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2이면 1명이 2명을 감염시킨다는 뜻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고로 하고 있는 기준은 1.3 내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시·도에서 감염확산이 급격히...
    2020-07-17 13:21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4년만에 167% 폭증
    지난해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7만143원이고, 그 가운데 경상환자는 이보다 낮은 5만6615원으로 집계됐다. 한방 병의원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평균 9만7660원으로 39% 더 많았다. 경상환자의 경우 한방 병의원은 평균 10만246원으로 병의원의 2배에 육박했다. 한방 병의원에 입원한 경상환자에 나가는 보험금이 일반 병의원의 2배에...
    2020-07-12 15:01
  • 정청래, '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법' 발의
    정청래, '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법' 발의
    이에 정 의원은 교통사고 시 사고처리 등의 이유로 응급환자 등이 동승 중인 긴급자동차(구급차) 등의 계속 운행을 막아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위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정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 1초도 허투루 낭비돼선 안 된다"며...
    2020-07-07 15:09
  • 국민청원 56만명 동의…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
    국민청원 56만명 동의…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함께 탄 가족을 조사했고,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2020-07-06 17:09
  • [출근길]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수사 강화·대전서 코로나19 치료받던 70대 숨져 外 (사회)
    [출근길]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수사 강화·대전서 코로나19 치료받던 70대 숨져 外 (사회)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수사 강화 서울에서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의 파문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4일...
    2020-07-06 06:00
  •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강력팀 투입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강력팀 투입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도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기존 교통범죄 수사팀에 더해 강력 1개팀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전날 시작된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에는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34만2000명이...
    2020-07-04 15:38
  • [출근길] 집단 식중독 피해 안산 유치원 학부모들, 해당 유치원장 고소·아모레 서민정·보광 홍정환 약혼식 '삼성家 총출동'·국토부 차관 "파주·김포 규제지역 묶을 수도" 外 (사회)
    [출근길] 집단 식중독 피해 안산 유치원 학부모들, 해당 유치원장 고소·아모레 서민정·보광 홍정환 약혼식 '삼성家 총출동'·국토부 차관 "파주·김포 규제지역 묶을 수도" 外 (사회)
    이들은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급식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원장은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교사, 환자...
    2020-06-29 06:00
  • [종합] 중대본 "방역조치 방해·방역수칙 미준수 구상권 청구 등 법적책임 물을 것"
    [종합] 중대본 "방역조치 방해·방역수칙 미준수 구상권 청구 등 법적책임 물을 것"
    최근 2주간 신규 확진환자 중 지역사회 환자 88%는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특히 6월 이후에만 지역사회 신규 환자의 97%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은 "소규모 종교모임, 방문판매업소, 탁구장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2020-06-11 11:51
  • "코로나19 2차 대유행보다 무서운 건 방역 담당자들의 사기 저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보다 무서운 건 방역 담당자들의 사기 저하"
    이러다 2차 대유행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의 말이다. 코로나19 재유행보다 큰 걱정거리는 재유행이 발생했을 때 방역대응이 제대로 이뤄질까다. 계속되는 격무에도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그나마도 관심과 응원은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에게 쏠린다.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5-31 13:48
  • [종합] 방역당국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허용"
    [종합] 방역당국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허용"
    방역당국이 대중교통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허용한다.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2020-05-25 11: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기준 교통사고 통계 결과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00곳 선정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기준 신설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개선 추진 22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07:15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롯데H.),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2020-05-17 09:31
  • 국회 본회의,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나란히 가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국회 본회의,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나란히 가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교통안전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인 셈이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제와 종사자가 응급환자인 어린이 발생시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하는...
    2020-04-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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