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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1억’ 재건축부담금, 8월부터 68개 단지 부과 예상…박상우 "폐지 동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2024-07-10 20:31
경부·호남·장항선 열차, 내일 새벽부터 정상 운행…“국민 불편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10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부선(대전∼동대구), 호남선(서대전∼익산), 장항선(전 구간)의 일반노선 열차 운행이 오는 11일 0시 이후 긴급 복구를 마치고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노반 유실이 심한 경북선(전 구간)은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해 완전 복구에 3∼4일 이상 걸릴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들 4개...

2024-07-10 18:24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2024-07-10 15:41
아파트 뛰자 아파텔도 기지개?…핵심지 몸값 ‘쑥’, 규제는 ‘걸림돌’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연희브라운스톤’ 전용면적 152㎡형은 지난달 14일 9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은 지난해 10월 9억 원에 거래됐는데 8개월 만에 3000만 원 더 올랐다. 또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전용 82㎡형은 지난달 21일 11억6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2021년 10월 최고가 14억1000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약...

2024-07-10 14:37
중고차업계, 침수차 구매 시 100% 환불에 추가 보상금…신뢰성 제고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와 정비업자들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 10일 이내 지연되면 최소 200만 원을 부과하며, 이후 하루 20만 원씩 과태료가 더해져 5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침수...

2024-07-10 14:16
국토ㆍ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협력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11일 ‘국토ㆍ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고양시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2024-07-10 12:00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충분한 주택 공급 나설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2024-07-10 11:03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제도 개편…교육시간 최대 '두 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2024-07-10 11:00
“하루 전 예약ㆍ당일 입장 됩니다”…용산어린이정원, 방문 예약체계 개편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의 방문 예약체계를 개편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새롭게 단장해 지난 5월 4일 국민에게 개방했다. 현재 어린이정원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와 인접하는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방문객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지만, 사전...

2024-07-10 11:00
서울 9억 이상 아파트 거래량 9800건 '역대 최다'

1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883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9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870건으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매년 1~5월 기준)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서울 9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4-07-10 10:27
삼표산업, ‘블루콘 윈터’ 건설 신기술 인증 획득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DL이앤씨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내한 콘크리트인 ‘블루콘 윈터’가 국토교통부의 건설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 신기술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한 인증 제도다. 블루콘 윈터는 일 최저기온...

2024-07-10 09:04
'시세차익 7억' 과천 디에트르 청약에 만점통장 2개 떴다

과천이 강남권으로 진출이 좋은 위치인 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단지 대비 분양가가 7억 원 가량 저렴했다. 때문에 '로또 단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위버필드' 전용면적 59㎡는 6월 15억 원에 거래됐다.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최저 약 7억6800만 원부터 책정돼 있다.

2024-07-10 08:55
폐차 전 전기차 배터리 가치 산정…사용후배터리 산업 키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0년 66대에서 올해 5월 59만1597대로 늘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의 지자체 반납의무를 폐지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관리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 배터리법 시행 등 글로벌 통상규제도 강화되는 가운데 그간 미비했던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과 관리체계 고도화에 초점을...

2024-07-10 08:00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 2법 폐지”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임대 2법 폐지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 2법 폐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 역시 임대 2법 폐지나 개편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개편까진 상당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4-07-10 06:00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견인해간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 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이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2024-07-10 06:00
백석~화전 도로확장ㆍ고양은평선 확대…고양시 광역교통개선 추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9일 고양에서 고양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이동환 고양시장, LH 관계자 등이 참석해 1월 25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중 고양시 관내 9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3기 신도시 중...

2024-07-09 11:00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2024-07-09 11:00
대학도 단지내 도로로 포함,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앞으로 대학도 단지내 도로에 포함돼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349개 학교(대학교...

2024-07-09 11:00
영등포구, 노후화 구립 어린이집 대상 '그린 리모델링' 실시

‘그린 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이다. 이번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을 통해 관내 구립 영삼 어린이집, 해솔 어린이집, 해태 어린이집 총 3개소가 선정됐으며, 구는...

2024-07-09 09:10
[노트북 너머] '기재부 약진' 바라보는 기재부 공무원들

국토교통부에선 7년 만의 서기관 승진 사례도 있다고 한다. 예산편성권을 가져 최고 실세 부처로 꼽히는 기재부 업무 강도는 전 부처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특히 주요 경제 대책 등 발표 몇 달 전부터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상이 된다. 몇몇 국·과장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차관보의 업무 연락을 새벽까지 받았다고 한다....

2024-07-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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