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190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7.1% 수준이다. 2022년 1877만 명과 비교하면 1.3% 증가다.
세대별로는 총 2391만 가구(주민등록 가구) 중 62.1%인 1486만 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32건을 심의해 총 149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496건, 부결 31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12건, 적용 제외 212건 등이다.
적용 제외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피해자(1만8125명, 6월 기준)가 경찰 집계보다 더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약 5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73.8%)이 2030세대 청년층이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들이 사기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어서 더 안타깝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피해자만 해도...
국토교통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예상돼 아파트 준공 물량 10년 평균인 3만8000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준공과 착공이 늘고 있는 점을 내세웠다. 올해 1~5월 주택 준공 실적은 18만363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늘고, 착공은 10만6537가구로 31.4% 증가할...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한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는 앞서 내놓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행사의 일환으로 개막일 열린 자율주행산업 컨퍼런스에서는 ‘자율주행 산업진단’을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특허청 등 자율주행 관련 정부 기관에서 자율주행 정책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8일에는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주제로 센서, 보안,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등 세부 기술에 대한 컨퍼런스가, 19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해양경찰청과 국가위성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날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진행됐다. 앞으로 두 기관이 보유한 국가 위성자원을 공동 활용해 국토·해양 등 한반도와 주변 지역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지원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도시개발과 철도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양국 협력의 뜻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1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이번 방문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열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의 후속 사업을 구체화하고, 573억 달러 규모 하노이-호치민 간 고속철도 건설 등...
국토교통부는 '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국토대전)에서 ‘판교 알파돔시티 복합시설 6-1ㆍ6-2 및 컬쳐밸리’가 대통령상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작은 4개 건물을 이은 공중 공공보행통로를 활용해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열린 예술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공간과 건축, 주민이 조화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비도 더 많이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중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범부처 차원에서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또 농촌관광 시 대중교통을 최대 30% 지원해주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자체장은 16일 서울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는 다음 주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이를 요청해 왔다.
2020년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과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구운역이 신설되는 구운동 일원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으며 서수원 버스터미널, 대형마트, 일월수목원 등이 형성돼 있는 등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시가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조성을 추진하는 수원 R&D...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드론 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지자체별로 구축된 드론 기기, 이착륙 존, 관제 시스템 등 드론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운영한다.
드론을 배송에 활용하면 선박 운항 종료 후 물류 취약 시간에도 배송할 수 있다. 덕분에 제품 배송 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도서 지역...
1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는 총 2만3328건 거래됐는데 이 가운데 53.1%인 1만2396건이 9억 원 초과 거래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7.8%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줄곧 40%대를 유지했다.
거래...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 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수는 1500개로 전체(4500개)의 41%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3월 20일 국토부 장관 주재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 확정통계에 따르면 첫 운항을 시작한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6월까지 월평균 19.4%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13만8066명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의 인천-히로시마 노선에서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은 인바운드 여객 유치를 통한 한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히로시마 노선 탑승객 중 외국인의 비율은 47.2%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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