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부터 로봇·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공지능(AI)·빅데이터 연구·개발(R&D) 전진기지 도약, 대구 교육발전특구,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과 동성로 일대 관광특구 지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의과대학 정원 및 지역인재 TO 대폭 확대로 지역에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이라며 주요 선정 지역에 대해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부산, 늘봄-유보통합 녹아든 ‘통합 늘봄 프로그램’추진대구, 글로컬대학 사업 연계한 ‘IB교육지원센터’구축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28일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각 선도지역에서는 늘봄학교,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 IB(국제 바칼로레아)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한 추진계획이 나왔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총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선도지역으로 춘천, 포항, 구미, 대구 등 19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한 곳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돌봄 문제 해결이나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예정지인 충남 당진시 송악읍 일원은 기존 지방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당진 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다.
총 개발면적은 50만1664㎡, 예상기간은 2030년까지다. 사업비는 잠정 2980억 원이 소요될...
아울러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편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 울산형 교육특구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린벨트 개편은, 지역이 전략산업 추진 시 해제 총량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준은 내리는 게 핵심이다. 획일적 토지 규제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이와...
윤 대통령은 울산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 의지와 함께 '울산형 교육특구'에 대한 과감한 추진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샤힌 프로젝트(Shaheen·아랍어 ‘매’)와 같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인다.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상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이달말신청 지역, 늘봄학교 확대 주요 내용 포함
부산에서 긴급 보살핌이 필요한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은 24시간 늘봄을 제공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 한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부산의 늘봄학교 계획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으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도 약속했다.
대선 후보 시절...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지역별로는 교육·산업·문화 특구를 운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복지서비스 거점기관을 지난해 18개에서 올해 30개로 확대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하는 등 교육·사회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60% 상향은 이미 대학 중 8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발전특구 간담회에서 의대를 갖고 있는 거점국립대의 경우 2025년에 60% 이상 선발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라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60%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할 것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지역발전 정책”이라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역이 원하는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올해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40개 선정, 2027년까지 200개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39개의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4월 25일)에 맞춰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