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는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해 수은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매해 실시된 EDCF 청년지역전문가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 국제개발협력...
한난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시행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사는 공공기관의 고객중심 경영 촉진을 위해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지난해 조사는 총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한난은 전국 19개 지사에서 △기계실 관리자 대상 현장 기술교육...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고객만족도 조사 등급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나뉜다.
공공기관의 고객중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전년대비 69개 기관이 감소한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소규모 기관, 고객 표본수가 작은 기관, 국민생활 밀접성이...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육군 701특공연대를 방문해 장병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군 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대 내 주요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 차관은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인 만큼 앞으로도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3차례 산업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각각 거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부가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요건을 부실하게 검토해 학교 건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공대가 개교했다는 요지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 앞서 교육부는...
그러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맞춤형 정책 추진과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 경청,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이날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웰컴복지재단은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웰컴저축은행 등 계열사를 보유한 웰컴금융그룹이 202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 문제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인성교육 및 예방,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R&D 혁신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업한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연계·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106조 원(집행률 64.5%), 지방 95조8000억 원(56.5%), 지방교육 11조7000억 원(68.0%)이 각각 집행됐다.
재정 집행의 중점 관리대상인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연간 109조5000억 원)은 1분기에만 47조3000원이 집행돼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도로(2조9000억 원), 철도(1조7000억 원) 등 총 8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때 밝힌 바 있다.
다만 늘봄학교 전담 인력과 교실 확충, 교사 업무 부담 과중 등으로 현장에서...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나랏빚을 갚기 위해 생애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 아들딸, 손주 세대가 산더미 같은 짐을 지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못할 짓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길은 없다. 나라 곳간을 건실하게 지켜야 한다. 4·10 총선이...
교육부는 이번 정원감축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도 연계 지원한다. 이에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규모가 4568억원에서 올해 5722억원으로...
전년(9조1000억 원)보다 잉여금이 6조4000억 원 줄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으로 쓰여진다. 그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세입이입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6000억 원)은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우리나라가 큰 강점을 가진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수출·투자도 늘어나는 반도체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달리 내수 부진은 지속되고...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른 622조 원 투자, 16기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우리나라 인재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업 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우수한 학생들에게 여러 형태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이 장차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유한재단은 1970년 설립 이래 올해까지 55년간 매년 우수 대학생을 선발해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해왔다. 유한재단에 따르면 장학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 삶에 밀접한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등의...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 원, 국민의힘의 무상교육·보육에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공약들을 하나둘 반영하다 보면 나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도 3년 연속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사회적 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