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월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연간 계획된 재정(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1조8000억 원 중 351조1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 규모이며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65%)의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재정 집행은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어난 213조5000억 원을 달성했다. 상반기 목표...
고 위원은 이러한 인구위기 대응 과제로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인구정책 범위를 경활인구·생산성까지 넓혀야...
박 위원장은 인구위기 해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교육 개선 △과감한 규제 완화 △연금개혁·재정준칙 도입 △가족 가치 회복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위기가 부각되면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스트라이크와 볼을 가려내는 선구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신념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 창신대의 재정기여자로 나섰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창신대는 부·울·경 지역 4년제 대학 중 취업률 1위(71.4%, 2022년 기준), 전임교원 1인당 연구 실적 2년 연속 1위(2020년, 2021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창신대는 △지역 산업 연계 학과 구조 개편 △부영 연계 트랙...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전자는 합의한 규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따른 원칙으로, 보통 선거권, 무상의무교육이 대표적인 사례다. 후자는 합의한 규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쌍방에 주는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FTA와 선택적 집중과 같은 경제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자는 결과에 상관 없이 규칙을 적용하는 천편일률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후자는 쌍방이 받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신생 기업 성장(스케일업)과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 농협세종교육원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역동경제는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총 65명을 위촉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위촉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조정, 제출, 평가 등 사후관리 △주민 대상 교육, 홍보 △주민...
이런 의료 현장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2000이라는 숫자에 목 맨 증원은 의료재정을 더욱 고갈시키고 각종 불필요한 진료로 환자들은 제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된 의사를 교육하는 병원의 교수로 있다는 것에 큰 회의감과 무기력함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환자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장 교수의...
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 진단하고,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2020년 6월 도입된 제도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
조직인 ‘재정 컨설턴트(FC)채널’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행사는 모회사의 보험 전문성과 전속채널 운영의 노하우를 베트남 법인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 현지 법인의 본사 임직원과 영업조직 관리자 등 7명을 대상으로 본사 투어, 영업점 교육 참관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으며, 18일 개최한 FC채널 영업대상 시상식에도 초청했다.
베트남 법인은 2022년...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인증기업에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등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처럼 그간 가족친화기업이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합계출산율은 1.15명(2008년)에서 0.72명으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인증기업들이 받는 혜택들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다. 주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앞서 조직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꾸렸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여러 부처가 주관 부서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고...
이어 “교육청이 정책 수준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립학교를 대하면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며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일정 벌칙조항을 넣는다던지 등 여러가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참여 학교를 종전의 38곳에서 150곳까지 늘린 것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반발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이 지정해...
한은은 신임 금통위원으로 이수형 교수(추천기관 기획재정부), 김종화 전 한은 부총재보(추천기관 대한상공회의소)를 각각 추천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조윤제·서영경 금통위원의 임기가 20일 만료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수형 후보자, 노동경제학 연구 경력 ‘주목’…총재, 노동개혁 강조 맞닿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금통위원 후보로 추천받은 이수형 후보자는...
그러면서 “지역 발전과 서울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도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시와 교육청의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준비 수준으로 보면 교육 돌봄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성사될지, 시와 교육청 간 협업 체계는 잘 작동할 수...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필수의료에서 일할 인력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주환 예방의학회 교육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주 80시간 근무에 교육목적으로 8시간 연장해 총 88시간 근무까지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법이 정해진 셈”이라며 “주 100시간 이상 노동하던 전공의들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다른...
그러면서 "정부는 학생들이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이후 의대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며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과기정통부는 학령 인구 감소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따른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자 교육부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이공계 대학 현장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안정적으로 연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8200.jpg)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3361.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2121.jpg)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무더위…남부·제주 장맛비](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941.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