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며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무기명 투표로 변경하도록 지도하고 원격수업의 학생참여 여부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의대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탄력적 학사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조정할 것”이라며 “대학 공시 수정 불이익 방지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투자·지원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간 창업생태계 불균형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창업기업은 2006년 5만개에서 2021~2023년 평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모든 나라가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 생각이다.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 이런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는 연 3회 점검을 통해 허위공시 또는 공시 오류 등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기관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단은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적시 공시 관리 시스템 개발 △공시자료 점검 체계 구축 △공시 담당자 교육 등 경영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ESG...
위한 재정 확보, 기반 시설의 복원력 강화, 기관 및 사회적 역량 강화 등 10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또 캠페인에 가입한 세계 도시들이 대륙별로 기술적·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을 통한 복원력 증진을 지향하는 실천계획이기도 한데, 용인특례시는 UN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목표로 5월 1일 이 캠페인에 공식 가입했다.
앞서...
의대생이 늘어나는 대학을 향해서는 "(각 대학은)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의 방편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유·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를 개혁해 분야 및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동서발전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 건설 현장 및 시설물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안전수준 및 안전성과 등의 종합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해 5단계 안전관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추가 선정평가는 지원 중단이 확정된 대학과 신규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내달 초 실시될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단계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대입전형 개선 방향 및 고교연계 노력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대입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기술학교'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도비 2억 9000만 원이 투입된다.
15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용인시민은 우선 선발한다. 4차산업 관련 훈련·실습 등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소정의 훈련비도 지급한다.
시는 참가자 모집과...
기재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서대구~의성 급행철도 신설…대구경북신공항 연계망 구축
대구·경북을 잇는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 신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등 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결과 안건 등을...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崔 "민생회복에 정책역량 결집…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신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의 경우엔...
협회는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함께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송언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30개 공공기관이 참가해 청렴 사회 실현을 위한 각 기관별 청렴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전영상 협회 회장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은 전년보다 줄었는데, 이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 상태가 열악해진 대학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월 대학정보공시에서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