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및 임금인상률 결정 방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거점대학 집중육성, 직업교육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복지・재정에 대해서는 연기금의 재정 목표・전략 수립 등 재정 안정화 조치, 기초연금 재설계,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보완 등도 조언했다.
김 차관은 "향후 역동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날 논의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이 총장들에게 ‘주요 관심 영역이 무엇이냐’(복수응답)고 물은 결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52.7%)은 3위를 차지했으나 등록금 인상은 38.2%로 6위에 그쳤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가 곧 대학 재정의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전 차관보 등 26명과 4개 단체가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정책의 평가 결과와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개인 26명과 4개 단체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서비스 소비(생산)는 전년대비 2.0% 늘긴 했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2.4%), 교육서비스업(-1.1%) 등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고물가 및 고금리 기조 지속에 가계의 씀씀이가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은 쪼그라든 상태다. 올해 1분기 가구의 물가 영향이 반영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 2017년(-2.5%) 이후 7년 만에 가장...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친환경·디지털 선박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소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도 확대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전기차 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찾아 관련 업계·협회·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세계적인 시장 확대에 힘입어 작년...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제9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할 경우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 배치에 따른 현장 적용의 문제 △경력교원의 이탈에 따른 학교교육력 저하 우려 △기존 교원 인사제도와의 마찰 △시도별 대규모 선발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이 예상된다는 교육감들의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조...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44.1%) △국가전략기술(26.5%) △종합부동산 과세표준(2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 과표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다주택자 부동산세 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등이 주요 현안이라고 꼽았다.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의제로 꼽힌 건 △근로시간(27.9%) △육아휴직 보장(27.7%) △최저임금(24.6%) 등이었다....
특히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보험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의 역할과 사회보험에 대한 조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와 고령 가족 돌봄’을 주제로 가족 돌봄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체계와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또 아이 한 명을 키우는 워킹맘들의 시간 빈곤과 일과 삶의 불균형, 교육비 부담은 둘째를 낳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결혼, 과한 노동(Workism), 교육열, 즉 한국다운 것들이 변해야 한다는 인구학자의 충고가 귀에 박힌다.
대통령은 이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전년보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이 줄었는데, 이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 상태가 열악해진 대학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됐다.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1월 대교협 회원교 소속 대학 총장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총장 중 46.1%(47명)는 내년에 등록금을...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도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정점식...
현재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일부 대학 사이에서 등록금 인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지원사업과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은 전년과 같이 각각 1, 2위로 여전히 관심이 높았다. 정부, 지자체로부터의 재정지원 사업에 가장 관심이...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오덕성 총장(우송대)이 ‘RISE체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패널로 참여해 대학재정, 대학평가, 대학규제 혁신 등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총장들과 의견을 나눈다.
둘째 날에는 ‘RISE 체계 안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방안 논의’라는 큰 틀에서 이장한 학생처장...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전년(28위) 대비 8단계 오른 20위로 평가했다.
1989년부터 IMD가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발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20개 부문, 33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국가·기업의 부 증진·삶의 질...
2007년 재산세 격차가 15배에 달할 만큼 재정 불균형이 심하자 내놓은 처방이었다. 덕분에 2020년 5배 수준까지 줄었지만, 불균형은 여전하다. 서울시의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다.
혁신적 디자인에 걸맞은 가치 만들어야
미래 먹거리 디자인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가령 2014년 완공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당시만 해도 대규모 녹지공원과 건축물을...
생활인구와 외국인 인구를 고려해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며,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해 돌봄‧복지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고령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봉사, 운동, 교육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활동이 연결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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