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재정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간 비수도권 8개 도지역 혼인 건수 약 5만 건입니다. 모든 신혼부부가 2자녀 출산해 원금 절반을 감면해도 연간 재정지출 2조 원 내외에서 통제됩니다. 올해 부모급여 예산(2조8000억 원)보다 덜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대로면 1년에 10조 원은 들 겁니다.
이렇게 지원 확대해서 지방 인구가 늘면 뭐가 좋아질까요?
일단 지방은...
그는 또 “재정 집행을 통한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1분기에는 매주 개최해 집행상황을 수시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교육청 등 집행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1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주요 성과지표의 시계열 추이에 나타난 지방대학 위기의 특성 ’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지방 국공립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대학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1년 65%였던 지방 국공립대 취업률은 2016년까지 매년 1%포인트(p) 하락했고 이후에도 △58%(2017년) △60%(2018년) 59%(2019년) △57...
‘예술·기술·사회’ 삼자교류 추진
‘미래박물관(Museum of the Future)’은 전시 기획 및 운영뿐만 아니라 퓨처랩 연구와 실험 공간, 교육을 위한 강의 및 워크숍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다양한 콘셉트의 상설전과 기획전을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과 예술에 대한 체험이 가능해 현지 교육과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KT&G는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과 현지 사업가 네트워킹 등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현지 안착을 돕는다.
KT&G 상상스타트업캠프는 참여기업의 역량강화 뿐 아니라 투자사 매칭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화도 지원한다. 참여기업들은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외부 벤처캐피털(VC)과의 IR피칭데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사업 아이디어가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질...
올해 체험형 인턴 600명 중 상반기에 270명을 채용해 본사와 사업소에서 중요직무를 직접 경험하고 직무 심화교육과 코칭, 멘토링 활동, 정규직 공채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한전은 17~18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하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 대상 채용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채용박람회에는...
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저출산’을 완전히...
여가부는 사이버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개인상담, 집단상담, 재정ㆍ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미디어 과의존이 병존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차 상담 후 필요하면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로 연계하고, 단일 위험군의 경우 바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로...
우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연간 계획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0조9000억 원(잠정 추계) 중 350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350조4000억 원은 중앙재정 163조3000억 원, 지방재정 170조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이다.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65.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교육재정의 과도하고 그릇된 지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심층적으로 보도되었다. 필자는 교육 참관 및 지도 현장에서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에다 아이들이 사용하지도 못할 목공 선반과 같은 장비들을 설치해 놓고 ‘학생사용금지’라는 푯말이 붙은 장면을 목격한 바 있다. 이처럼 보도되지 않은 교육예산 남용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교육예산이 국가재정에서...
없이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컬 본지정 대학에는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 등 1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올해도 10곳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한다.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5곳 내외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올해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소비, 관광 등 내수 활력으로 확산시키고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개혁, 인구, 기후 위기 대응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설에 국민께서 희망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진입규제, 성장사다리 약화 등으로 혁신이 제약되고,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연구기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역대 최고로 높아졌지만, 대학들은 재정지원 권한을 쥔 교육부의 눈치를 보며 쉽사리 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다음달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전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 대부분은 인상 대신 동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특히, 홍 총장은 16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지원에 따른 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벌회계법)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2022년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을 두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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