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에 대한 우려점으로는 △공적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60.2%)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59.1%) △간병방식(개인·공동)에 따른 비용 및 질 차이 발생(50%) 등이 제기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본사업 적정 시기로는 2025년 이내가 42.8%로 가장 많았다. 2026년 이내는 23.8%, 2027년 이내는 19.6%로 조사됐으며, 2028년 이후는 13.8%를...
이밖에 구는 관내 기업 중 공공사업 수행 경험이 적은 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약 실무 교육자료를 제공해 지역 사업 참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024년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는 시기로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눈에 보이는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공공계약 개선을 통해 재정을...
이들 기업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컨설팅, 교육·기술지도,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1월은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는 작년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씩 총 2조7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입된 재정은 우수 교원과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끌어올리는 데 쓰인다. ▲학과·전공별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 도입 ▲레지덴셜...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법⋅제도 준비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인재육성과 관련해선 대학재정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교육예산 분배가 적정한지 점검해 인재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감사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생활 밀착형...
이어 “교육청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사들이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내 행동중재전문교사 양성에 나선다. 공·사립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한 행동중재 전문과정을 운영한다.
양성 과정을 수료한 교사는 소속...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지정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국가첨단산단 15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개, 글로벌혁신특구 4개 등이다.
해당 클러스터는 수도권, 강원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산층이 보다 두터워지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 및 근로 유인을 저해해 우리...
이와 함께 "부산 금융물류특구,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에 조속히 이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학...
이를테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 인상 대책,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엄청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을 위한 등록금 현실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로 포장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정부와 여당은 학생 수가 급감해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난에 처한 대다수 대학에 퇴로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사학이 경영비리로 재정난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 책임 있는 이들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임 연구원은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첨단산업 부트캠프,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도 첨단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허용한 탓에 가뜩이나 정원 미달이...
옥스퍼드대학교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그는 학교에 남아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후세교육에만 전념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577~1640.
☆ 고사성어 / 조이불강(釣而不綱)
‘낚시질은 해도 그물질은 하지 않는다’는 말. 무슨 일에나 정도를 넘지 않는 훌륭한 인물의 태도를 이른다. 논어(論語) 술이(述而)편에 나온다. 공자(孔子) 제자들이 스승을 두고...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정기준(불법체류율·등록금 부담률·공인 언어능력·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해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해 관리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