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주요 고용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년~2032년)'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20220년부터 2032년까지 최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강 회장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많이 나와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급여 제도에 진입해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 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세대 치료제’ DTx, 질병 관리 중요한 현대 시대 적합
디지털 치료기기는 3세대 치료제로 불리며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선 에임메드의 솜즈...
이에 대한 국가재정의 충당은 지금 남아도는 중등교육 예산을 떼어내도 충분할 것이고 국가폐망을 바로잡는 목적을 감안하면 최우선 순위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단 그 지급 대상에서 입양 또는 해외로부터의 이민자는 제외하는 편이 좋다. 왜냐하면 입양자와 해외 특히 중국 등지로부터의 이민자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행할 경우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훨씬 더 큰...
UNDP란 각국의 실질 국민소득과 교육 수준, 문맹률, 평균 수명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종합해 만든 지수다.
선진국과 빈곤국의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8개국은 지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모두 웃돌았지만, 유엔이 규정하고 있는 후발개발도상국(LDC) 46개국 중 18개국은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 1500여 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을 찾아 장기기증 유가족, 이식 수혜자, 관련 전문가들과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증자 예우 강화, 코디네이터 교육 확대 등의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의 오랜 특성상...
3년마다 진행하는 이 평가에서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범주(13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문체부는 이번 평가에 앞서 지난해 1월, 49개 국립박물관과 67개 공립미술관을 평가 대상 기관으로 고시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치계획, 재정계획, 교육계획이 부재하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와 같은 의무복무 기반의 의료인력충원계획도 없다”면서 “시장에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알아서 필요한 지역, 진료과에 갈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시장 주의적 인력계획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부족한 지역, 진료과에서 근무할 수...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의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세대와 머리를 맞대 청년...
교수들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86.2%에 달했다. 이공계 인재 유출과 필수의료 분야 붕괴를 부작용으로 지목한 교수들은 각각 73.9%, 73.1%로 집계됐다. 의대 졸업생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응답도 41.5%를 차지했다.
의대 증원 대신, 수가 조정이 우선이라는...
상당 기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하향 추세인 것은 재정적 수단에만 매달린 당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부담 편중,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여성의 사회 경력 단절,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이다. 정부의 대책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출산지원금 지급, 각종...
윤 대통령은 춘천에 민간 기업의 토지 수용권·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 재정 지원,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에 의료, 바이오, IT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연구 공간과 함께 교육·문화·상업 시설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트가...
있는 교육·문화·상업 시설이 들어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춘천에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면 바이오·IT 분야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고, 4만 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한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기업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진입도로 건설을 비롯한 재정 지원, 토지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감면 등과 같은 제도적...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 많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재정 투입 없이 현안을 해결한 사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한다.
이를 위해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고금리·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이자환급을 통해 약 40만 명에게 1인당...
또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각 사업장은 각자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1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개최(서울청사),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비공개)
△제15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
△2024년 3월 최근 경제동향
△’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장관...
이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현재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흡연, 음주보다 큰 수준이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건강증진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차원에서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소외계층이...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특히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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