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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에 대해 비대위는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고갈돼 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장기적인 의료 정책이 없다면 상급종합병원만의 변화는 지속할 수 있지 않을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가 아닌,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함께 협력해 환자의 건강 상태가 향상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상급종합병원...
    2024-08-08 13:28
  • 헬스온클라우드, 자체 개발 메타버스 플랫폼 남미시장 진출 확대
    헬스온클라우드, 자체 개발 메타버스 플랫폼 남미시장 진출 확대
    헬스온클라우드는 7월 25일(현지시간)부터 26일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에 초청돼 자체개발한 메타버스 진료플랫폼(큐리스올, CURISALL)과 교육플랫폼(메드티스, MEDTIS)을 시연하고, 국산 소프트웨어의 남미 시장진출 확대를 알렸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사는 기획재정부와 미주개발은행(IDB)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IDB는...
    2024-08-07 14:30
  • [정책발언대] “적극적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적극적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이 필요한 때”
    재정자립을 개선할 물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는 물적 기반이 취약한 지자체에 개선 효과가 낮다. 생산연령인구가 집중돼 있는 지역의 재원을 활용해 취약지역으로 추가 배분하는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초·중·고 교육 재원으로만 쓰고 있는 교육특별회계를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구특별회계로...
    2024-08-07 05:00
  •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정부가 선명한 청사진 없이 재정 안정·소득 보장으로 양분된 전문가 뒤에서 조연 역할을 하는 데 그쳤고, 국회도 이에 편승하며 '골든 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맹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2024-08-05 14:03
  • 농축산물 물가 둔화세...정부, 향후 폭염·태풍 영향 최소화에 총력
    농축산물 물가 둔화세...정부, 향후 폭염·태풍 영향 최소화에 총력
    5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 농축산물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6.2% 상승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2.6%와 비교하면 아직도 격차가 크지만 3월 13.1%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4월 12.0%, 5월 9.8%, 6월 7.3%로 둔화세다. 특히 채소류는 여름철에 가격이 상승하는 특성상 전월보다 6.3% 상승했으나 집중호우 및 폭염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6% 하락했다....
    2024-08-05 09:52
  • 카카오페이, 초록우산과 취약계층 청년에 통신비 지원
    카카오페이, 초록우산과 취약계층 청년에 통신비 지원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배움 지원사업을 통해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문화 활동 지원비, 맞춤형 금융교육, 재정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자회사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자립준비청년에게 금융안심보험을 지원하며 동참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를 밝히는 다양한 상생활동을...
    2024-08-05 09:38
  •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우선 15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과 같은 경색된 통제를 타파하려면 교육부를 해체하고, 신설되는 인구부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통교육 재정 잉여금부터 즉각 활용하여 인재 발굴과 새로운 산업에 요구되는 인력개발을 총괄해야 한다. 현재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미래 세대가 겪을 고초를 낳지 않는가를 냉철하게 살피고, 그들이 생존할 반도체, AI, 로봇 등 4차...
    2024-08-05 05:30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교육위 진선미 의원,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 발표"교육부 가이드라인, 의대생 복귀에 실효성 없어" 의대생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율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복귀를 유도했으나 의대생 전체 재학생의 대부분이 수업을...
    2024-08-04 13:04
  •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이를...
    2024-08-04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3;30 인구소멸 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 강화 추진(조간) 7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5:00...
    2024-08-04 09:09
  • 세계은행 "한국은 '성장 슈퍼스타'…개도국 정책 입안자 필독서"
    세계은행 "한국은 '성장 슈퍼스타'…개도국 정책 입안자 필독서"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은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하위 중소득국(1136~4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466~1만3845달러)을 중진국으로, 그 이상을 고소득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해당 보고서에서...
    2024-08-01 22:30
  • WB "韓, 기술 최전선서 혁신 주도"…정부 "역동경제와 일맥상통"
    WB "韓, 기술 최전선서 혁신 주도"…정부 "역동경제와 일맥상통"
    극복·교육·女노동률" 세계은행이 1일(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에서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로 규정하며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개도국의 주요 모범 사례로 추켜세운 것을 두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과 일맥상통한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문지성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2024-08-01 22:30
  •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7.1%...학내부적응, 언어문화장벽 원인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7.1%...학내부적응, 언어문화장벽 원인
    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발간한 ‘교육개발 2024 여름호’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 기획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학생,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연착륙을 위한 제언’을 공개했다. KEDI에 따르면 한국의 학위·비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2010년 8만3842명에서 △2015년 9만1332명 △2020년 15만3695명 △2021년 15만2281명 △2022년 16만6892명...
    2024-08-01 13:41
  •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그동안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작은 기업의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규제개선이 미진한 바가 있었다. 이에 작은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영업현장, 각종 경영 활동, 진입 및 기반 규제 애로를 사각지대 없이 집중 발굴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규제 이행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업이 해당 규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2024-08-01 12:00
  • 6개 의대 교수들 “의평원 평가 기준은 최소한의 검증일 뿐”
    6개 의대 교수들 “의평원 평가 기준은 최소한의 검증일 뿐”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공동으로 의견문을 내고 “학생·교원 수, 시설, 재정 조달 등을 체크하는 의평원의 인증평가는 급격하고 과도한 의대 증원 시 과연 온전한 의학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이 평가 기준에 과도하게 강화했다며...
    2024-07-31 16:30
  • 최상목 "韓-중남미 교역규모 10배 증가…협력 수준 더 높여야"
    최상목 "韓-중남미 교역규모 10배 증가…협력 수준 더 높여야"
    25~26일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기재부-IDB 공동 개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브라질을 찾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90년대 이후 30년간 한-중남미 간 교역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한 성과를 토대로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5~26일(현지시간) 브라질...
    2024-07-31 10:31
  •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과세여서 그 세수는 결국 재정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정의 복잡성과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한 마디로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이 오가는 것이니 불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국가 재산은 사익추구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근거가 된다....
    2024-07-31 06:00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2024-07-30 15:30
  •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특구가 요청한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단위로에는 약 30억원이 지원된다”면서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특구마다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협력 거버넌스 체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2024-07-30 15:00
  • 의평원, ‘증원 의대’ 교육평가 절차 시작...인증 탈락시 모집 중단
    의평원, ‘증원 의대’ 교육평가 절차 시작...인증 탈락시 모집 중단
    주요 평가 항목은 의대 교원 수 변화, 교육을 위한 시설·기자재 확보 현황, 재정 상황 등이다. 의평원은 의대 증원을 ‘기본의학교육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 변화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의대는 이미 의평원 인증을 받았더라도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 불인증이...
    2024-07-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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